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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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671

○ 제 출 자 : 파주시장(도시개발과장)

○ 제 출 일 : 2021년 11월 12일

○ 회 부 일 : 2021년 11월 15일

2.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2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구단위 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함.

3.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규정(안 제16조의3)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1. 9. 24.  ~  2021. 10. 14.(20일간)

○ 주 민 의 견 : 의견없음

○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해당없음), 부패영향평가(원안동의), 규제영향분석심사(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지구단위 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1.  11.  23.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