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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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672

○ 제 출 자 : 파주시장(도시재생과장)

○ 제 출 일 : 2021년 11월 12일

○ 회 부 일 : 2021년 11월 15일

2. 제안이유

○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로의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마을공동체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마을 및 마을공동체의 정의 정비(안 제2조)

○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등에 포함될 사항 구체화(안 제6조)

○ 지원 대상 사업 명확화 및 교육‧전문가 지원 조항 신설(안 제7조)

○ 지원 제외 대상 사업 기준 정비(안 제8조)

○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절차 명확화(안 제10조)

○ “마을공동체 추진위원회”를 “마을공동체 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14조)

○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9조∼제21조)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1. 10. 8.  ~  2021. 10. 28.(20일간)

○ 주 민 의 견 : 2개 단체 제출

- 주민의견 반영사항

․ 마을공동체 행정지원협의체 운영 규정 신설(안 제5조제2항)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규정 신설(안 제6조)

․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기능 중 ‘육성계획의 수립 및 조정’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으로 변경(안 제14조제2항제1호)

․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기능 명확화[사업계획의 수립․실행지원 → 제6조,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실행 지원](안 제20조제3호)

○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개선의견), 부패영향평가(원안동의), 규제영향분석심사(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안 제15조제3항의 위촉직 위원 대상에 ‘여성친화도시 관련 정책 등 여성정책 전문가’ 추가 ⇒ 반영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체를 재정의하고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의 필요 경비 지원, 전문가 및 마을활동가 참여, 지원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여 마을공동체의 지원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 마을공동체의 10명 이상 구성 요건을 삭제함에 따라 최소 구성 인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제2항 마을공동체 행정지원 협의체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1.  11.  23.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