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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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673

○ 제 출 자 : 파주시장(친수하천과장)

○ 제 출 일 : 2021년 11월 12일

○ 회 부 일 : 2021년 11월 15일

2. 제안이유

○ 소하천점용료 산정기준을 상위 기준에 맞게 조정하여 점용자의 점용료 부담을 줄이고,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소하천점용료 면제기준 등을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기준과 동일하게 개정함(면제기준 2,000원 미만→5,000원 미만으로 상향)(안 제2조제1항)

○ 「소하천정비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부당이득금→변상금) (안 제2조제5항)

○ 상위 법령인 「소하천정비법」에서 소하천 부담금 관련 조항이 삭제(제21조제2항)됨에 따라 부담금에 대한 규정 삭제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준용 규정의 조항 변경(안 제10조(종전의 제17조))

○ 점용료 등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인근토지가격’을 ‘토지공시가격’으로 하고,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단서 조항(미식재부지에 대한 점용료 차등부과)을 삭제함(안 별표 1 제2호 가목)

○ 하천수의 사용료 부과기준을 「하천법 시행령」 기준과 동일하게 개정함.

(발전용수: 231원/100㎥→63.3원/10,000㎥  농업용수: 231원/1,000㎥→63.3원/100,000㎥)

(안 별표 1 제7호)

○ 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수정 (안 별표 2 제1호~제4호)

○ 점용료 등의 조정산식 비율 수정 (안 별표 4)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1. 10. 8.  ~  2021. 10. 29.(21일간)

○ 주 민 의 견 : 의견없음

○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해당없음), 부패영향평가(원안동의), 규제영향분석심사(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고 소하천점용료의 면제 및 산정기준을 경기도 조례와 하천법 기준을 적용하여 점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점용료 면제기준과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을 지방하천 법률인 하천법 및 경기도 조례에 맞춰 개정하는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2021.  11.  23.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