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조문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정비하고자 함.

○ 북한이탈주민 범죄 피해 예방·지원 및 취업 등 정착지원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명변경(안 제명)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파주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조례」

○ 조 제목변경(안 제3조)

- 책무 → 시장의 책무

○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 및 지원조항 등 지원범위 신설·확대(안 제5조제1항제3호∼제9호)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위촉직 위원 성별 비율 명시(안 제6조제3항 단서)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공부문 채용 권고(안 제13조)

○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을 위한 경비지원, 우선구매, 포상 등의 지원조항 신설(안 제14조제1항∼제4항)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의5 등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1. 12. 3. ∼ 2021. 12. 23.(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2. 1. 4.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반영계획서 포함),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를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사회 적응 및”을 “지역사회에의 적응과”로, “향상과 자립생활을 통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를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을 통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원시책 강구에 적극”을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제공 및 의료지원”을 “제공”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5호, 제6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4. 응급구호 및 의료지원

7.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8.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시민과의 교류ㆍ결연 사업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0조 중 “위원”을 “협의회 위원”으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을 “모든 정보에 대하여”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서 능력과 적성에 맞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4조(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활동에 특히 공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평화협력과 ☏ 940-5502
입안자	평화협력과장	서 병 권
	평화기반팀장	엄 태 연
	담 당 자	박 지 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 주소를 가진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 및 생활 편익 향상과 자립생활을 통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사회에의 적응과 ---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을 통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
제3조(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 강구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생활환경 등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지원범위)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3. ------ 제공
<신 설>	4. 응급구호 및 의료지원
4.ㆍ5. (생 략)	5.ㆍ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신 설>	7.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신 설>	8.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시민과의 교류ㆍ결연 사업
6. 기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협의회의 설치 등) ①ㆍ② (생 략)	제6조(협의회의 설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 국ㆍ과장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0조(비밀엄수의무) 위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은 회의 및 사업수행 중에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제10조(비밀엄수의무) 협의회 위원----------------------------------------------------------- 모든 정보에 대하여 ----------------------.
제12조(표창)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삭 제>
<신 설>	제13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서 능력과 적성에 맞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 설>	제14조(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활동에 특히 공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북한이탈주민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21호, 2021. 1. 5, 일부개정]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ㆍ교육ㆍ취업ㆍ주거ㆍ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21. 1. 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2021. 1. 5.>   [본조신설 2013. 8. 13.]  [제목개정 2021. 1. 5.]

제17조의5(우선 구매 등)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2(공공기관 평가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평가 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3. 26.]

제22조(거주지 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ㆍ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7. 7. 26.>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3. 8. 13., 2017. 3. 21.>

1. 취학 여부 등 교육현황

2. 취업직종ㆍ근로형태ㆍ근속기간ㆍ임금수준ㆍ근로조건 등 취업현황

3. 주거현황

4.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현황

5. 소득ㆍ지출ㆍ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0. 3. 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

[시행 2021. 7. 6.] [대통령령 제31697호, 2021. 5. 25., 일부개정]

제35조의5(우선 구매) ① 법 제17조의5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이하 “모범사업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로 한다. <개정 2019. 7. 16., 2021. 5. 25.>

1. 연간 평균 5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것

2. 1년 이상 월 평균근로자 수의 5퍼센트 이상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

② 법 제17조의5에 따라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모범사업주는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5. 25.>

③ 통일부장관은 모범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로부터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5. 25.>

④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 5. 25.>

[전문개정 2010. 9. 27.]

[제34조의3에서 이동 <2019. 7. 16.>]

제37조의2(중앙행정기관 등의 평가 방법 및 절차) 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해당 평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대상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외교ㆍ안보ㆍ국방 등 고도의 보안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9. 27.]

제42조의3(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제42조에 따라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속 공무원과 재단 및 종교단체ㆍ민간단체 또는 기업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5.>

③ 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9. 27.]

[제42조의2에서 이동 <2021. 5. 2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경찰법 )

[시행 2021. 7. 1] [법률 제17990호, 2021. 3. 30, 일부개정]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3)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의 예방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제7호

나. 비용 발생 요인

○ 범죄 피해 예방 교육 지원 등은 기존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예정으로 신규 비용 발생 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제2호

2. 비용추계 : 미 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평화기반국 평화협력과장 서병권,  평화기반팀장 엄태연

□ 현행 조례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제정) 2013.04.05 조례 제1081호

(일부개정) 2019.12.27 조례 제1543호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 주소를 가진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 및 생활 편익 향상과 자립생활을 통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배우자 또는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 강구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생활환경 등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과 지원단체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보육·교육사업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6. 기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의 협의·조정을 위하여 파주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 국·과장으로 한다.

1.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조정 및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정착지원 관련 사업

2. 정착지원 관련 민·관 협력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마다 한차례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의무) 위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은 회의 및 사업수행 중에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제12조(표창)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통일부, 2011. 1.24. 제정)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 중인 지역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다만, 조례 제정 이전의 위원 임기는 2013. 9월까지이며, 이후 이 조례에 따라 지역협의회를 재구성한다.

부    칙(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31> 생략

<32>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3>~<81> 생략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및 반영계획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경기파주092

정 책 명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평화협력과

담당자명

박지혜

전화번호

031-940-550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11월 3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평화협력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 성별통계(점검포인트 : 제․개정 법령과 관련한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와 관련된 조항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3조(시장의 책무)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생활환경 등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생활환경 등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성인지 통계)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실태조사를 시행할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여야 함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1년 12월 7일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평화협력과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1A경기파주092
정 책 명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평화협력과
		담당자명	박지혜		전화번호	031-940-5502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성인지 통계)제1항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시행할 때, 성별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제3조(시장의책무)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생활환경 등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 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021년 12월 01일 평화협력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1-87
자치법규명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정지온
주관부서	평화협력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박지혜
평가결과 통지일	2021. 12. 1.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펑화협력과
	담 당	팀장 엄태연	담당자 박지혜
3. 관련법령 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의5 등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4. 주요골자	○ 제명변경(안 제명)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파주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조례」 ○ 조 제목변경(책무→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 및 지원조항 등 지원범위 신설·확대 (안 제5조제1항제3호∼제9호)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위촉직 위원 성별 비율 명시 (안 제6조제3항 단서)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공부문 채용 권고(안 제13조) ○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을 위한 경비지원, 우선구매, 포상 등의 지원조항 신설(안 제14조 제1항∼제4항)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북한이탈주민 범죄 피해 예방·지원 및 취업 등 정착지원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이정애(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