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이용욱 의원)

의 안 번 호	7-699		발의연월일 : 2021. 12. 24. 발 의 자 : 이용욱, 박대성 의원 찬 성 자 : 한양수, 조인연 의원

1. 개정이유

○ 파주시 주민의 화합과 복지향상을 위한 마을회관의 신축, 개·보수 등에 대한 보조금의 효율적인 예산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례이나, 마을회관의 운영주체인 마을회의 실정과 맞지 않는 일부 규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지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등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축 시 안전진단 및 철거 비용을 시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에 대한 기준 마련 (안 제3조제2항)

○ 관련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보조금을 제한하는 내용 추가(안 제4조)

○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중 예외 사항 추가(천재지변 등 긴급사항인 경우)(안 제5조)

3. 개정조례안 : 첨부

4.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5.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6. 조례안예고 : 2022. 1. 10.~ 1. 16.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나목의 후단을 삭제하고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호나목의 마을회관 중 안전진단 및 철거를 위해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관련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2항에 단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보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축, 개축 또는 증축이 진행 중인 마을회관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지원 대상) 파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마을회관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 략) 2. 개축 가. (생 략) 나. 정부에서 공인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안전진단 결과 붕괴 위험성이 있으며, 보수비용이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 효과가 매우 적은 마을회관. 이 경우 안전진단 및 철거에 따른 비용은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신 설> 3. ~ 5. (생 략) < 신 설 >	제3조(지원 대상)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마을회관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 략) 2. 개축 가. (생 략) 나. ------------------------------- --------------------------------------------------------------------------------------------------------------. <후단 삭제> 2의2. 제2호나목의 마을회관 중 안전진단 및 철거를 위해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 5.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지원 조건 등) ① (생 략) ② 마을회관 신축 등의 경우에는 전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제4조(지원 조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하며, 관련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지원 한도 등) ① (생 략) ② 보조금을 지원 받아 개·보수를 시행한 마을회관은 향후 5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서 신설>	제5조(지원 한도 등) ① (생 략) ② 보조금을 지원 받아 개·보수를 시행한 마을회관은 향후 5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보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마을회관 안전진단 및 철거 진행 비용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도시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은희  담당 마을지원팀장 전종고

붙임		현행조례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주민의 화합과 복지향상을 위한 마을회관의 신축, 개축, 증축 또는 개·보수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투명성 및 형평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행정통·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이 자치적 집회장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마을회”란 각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신축, 개축, 증축 또는 개·보수(이하 “신축 등”이라 한다)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3. “신축”이란 마을회관이 없는 대지에 새로 마을회관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축”이란 마을회관의 노후 정도가 심각하여 보수·보강이 어려운 상태로, 이를 철거한 후 마을회관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증축”이란 기존 마을회관이 있는 대지에서 마을회관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6. “개·보수”란 마을회관의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7. “보조금”이란 마을회관 신축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8.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마을회관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축: 하나의 행정통·리에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

2. 개축

가. 건립연수 30년 이상으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마을회관인 경우

나. 정부에서 공인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안전진단 결과 붕괴 위험성이 있으며, 보수비용이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 효과가 매우 적은 마을회관. 이 경우 안전진단 및 철거에 따른 비용은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3. 증축: 건립연수 10년 이상으로 이용 주민의 수가 증가하는 등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개·보수: 건립연수 10년 이상으로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지원 조건 등) ①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마을회관은 하나의 행정통·리에 1개소를 설치하며, 경로당과 공동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가 마을회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② 마을회관 신축 등의 경우에는 전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제5조(지원 한도 등) ① 보조금 지원 한도액은 개소당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내로 한다.

1. 신축, 개축 또는 증축: 3억 5천만원(개정 2019.10.04)

2. 개·보수: 5천만원

② 보조금을 지원 받아 개·보수를 시행한 마을회관은 향후 5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우선순위) 마을회관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

2.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마을

3. 개·보수

4. 개축

5. 증축

제7조(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사업의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 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마을회관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신축, 개축 또는 증축 건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해당 사항을 마을회 소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 마을회에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 운영비를 말한다)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④ 마을회는 파주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마을회관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해당 마을회관 신축 등에 재투자 하여야 한다.

⑤ 마을회는 마을회관의 용도변경, 용도폐지,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마을회관 용도변경(폐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처분제한)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마을회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해서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등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