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치안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파주경찰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2항)

-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

□ 개 정 조 례 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 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1. 12. 6. ∼ 2021. 12. 26.(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수정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2. 1. 4.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 조례규칙심의회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파주시(이하“시””를 “파주시(이하 “시””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으로, “한다.”를 “하며, 기본계획은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도시개발과 (☏940-5371)
입안자	도시개발과장	임 상 범
	도시디자인팀장	김 승 희
	담 당 자	김 선 영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5조(적용범위) ----------------------------.
1. 파주시(이하“시”라 한다)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	1. 파주시(이하 “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하며, 기본계획은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생 략)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기타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제정) 2019.12.27. 조례 제155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로부터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함으로써 미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이란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 원칙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말한다.

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과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물리적 또는 심리적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사적영역을 제외한 도시공간은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과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들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주민공동시설, 공원 및 녹지 등의 휴게시설, 근린상가 등을 시민 간 자연스러운 교류와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범죄예방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위하여 주민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파주시(이하“시”라 한다)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

3. 시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

4. 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 추진사업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에 관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5. 제7조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공간이용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 방안

7.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적용에 관한 인증시스템 구축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5. 연구 및 디자인 개발

6. 제8조에 따른 범죄다발지역 및 범죄취약지역에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설치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방범시설 설치·지원) ① 시장은 제7조제6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하면 파주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6.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방범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정 및 설치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7조 각 호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파주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9.12.27. 조례 제15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

10.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자문 또는 심의사항

제3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기한은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수립·시행 중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같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으로 본다.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경기파주094
정 책 명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도시개발과
	담당자명	김선영		전화번호	031-940-537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12월 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도시개발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12월 03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도시개발과장 귀하

□ 기타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1-90
자치법규명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정지온
주관부서	도시개발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시간선택임기제라급 김선영
평가결과 통지일	2021. 12. 3.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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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심사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도시개발과
	담 당	팀장 김승희	담당자 김선영
3. 관련법령 등	○ 해당없음
4. 주요골자	○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일부개정은 자치경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치안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이정애(4171)

□ 기타 참고사항: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제1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

「 수정의결 조례 수정내용 」

○ 조 례 명 :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관련부서 : 도시개발과

○ 수정내용

-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각각 “할 것”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한다”로 수정함.(자구 수정)

○ 수정 상세내역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과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물리적 또는 심리적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사적영역을 제외한 도시공간은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과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들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주민공동시설, 공원 및 녹지 등의 휴게시설, 근린상가 등을 시민 간 자연스러운 교류와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범죄예방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3조(기본원칙) --------------- ------------------ ---------------. 1. ---------------------------- ------------------------------ ------------------------------ ------------------------------ ------------- 보완할 것 2. ---------------------------- ------------------------------- ------------------------------ ------------------------------ 할 것 3. ---------------------------- ----------------------------- ------------------------------ ----------------- 강화할 것 4. ---------------------------- ----------------------------- ----------------------------- ----------------------------- ----------------------------- ----------------- 배치할 것 5. ---------------------------- ----------------------------- ----------------------- 할 것	제3조(기본원칙) --------------- ------------------ ---------------. 1. -------------------------------- ---------------------------------- ---------------------------------- ---------------------------------- ---------------- 보완한다 2. -------------------------------- ---------------------------------- ---------------------------------- ---------------------------------- 한다 3. -------------------------------- ---------------------------------- ---------------------------------- ----------------- 강화한다 4. -------------------------------- ---------------------------------- ---------------------------------- --------------------------------- ---------------------------------- ----------------- 배치한다 5. -------------------------------- ---------------------------------- -----------------------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