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경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 제16조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파주시 경관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안 제16조의2)

-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에 필요한 사항

나. 경관협정 승계자(안 제16조의3)

- 경관협정 승계자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와 제출서류 관련 사항

다. 상위법령에 맞게 별표의 용어 변경

- 중점관리구역 → 중점경관관리구역

□ 개 정 조 례 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경관법」 제9조, 제28조

○「경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 제16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1. 12. 6. ∼ 2021. 12. 26.(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수정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2. 1. 4.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별표)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 조례규칙심의회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대해”를 각각 “대하여”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공청회”를 “시장은 공청회”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을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을 “따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시”를 “심의 시”로 한다.

제11조제8항 본문 중 “등에 대하여는”을 “등에게”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요되는 비용을”을 “필요한 비용의”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6조의3(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18조제1항제5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본문 중 “미만”을 “미만인”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L=50m이상, H=3m이상”을 “L=50m 이상, H=3m 이상”으로 한다.

별표 민간건축물의 세부 항목란 중 “중점관리구역”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도시개발과 (☏940-5371)
입안자	도시개발과장	임 상 범
	도시디자인팀장	김 승 희
	담 당 자	김 선 영

[별표]

경관심의 및 자문 대상 건축물(제23조제1호 관련)

분 류		세부 항목
공공건축물	심의	가. 공공청사 나. 시와 산하기관 등에서 사업하는 건축물(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에 따라 건축설계경기를 거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민간건축물	자문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연면적 1,000㎡ 초과하는 공장 및 창고.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다음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3. -------------------------------------- 대하여 -----------------------------------------------------------------------.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파주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4. ---------------------------------------------------------------------------------------------------- 대하여 -------------------------------------------------------.
제7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① (생 략)	제7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시장은 공청회--------------------------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할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② --------------------- 따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 심의 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 ⑦ (생 략)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 등에게 -----------------------------------------------------------------------. -----------------------------------------------------------------------.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생 략)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2. ------------------------------------ 필요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필요한 비용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경관협정서) ① (생 략)	제16조(경관협정서) ①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 필요한 ----------------------------.
<신 설>	제16조의2(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신 설>	제16조의3(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18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생 략)	제18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5. ----------------------------------------- 필요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생 략)	제19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 필요한 -------------------.
제22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① (생 략)	제22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사업 중 5억원 이상 100억 미만 사업. 단,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1. --------------------------------------------------------- 미만인 ---. 다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도로폭 20m 이상인 도로(변)에 설치하는 L=50m이상, H=3m이상 석축 및 옹벽, 낙석 방지망, 방음벽, 방호울타리 등 도로부속시설물	3. --------------------------------- L=50m 이상, H=3m 이상 ---------------------------------------------------------

□ 관계법령발췌서

경관법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 3781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이하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경관관리의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9. 자연 경관, 시가지 경관 및 농산어촌 경관 등 특정한 경관 유형 또는 건축물, 가로(街路), 공원 및 녹지 등 특정한 경관 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경관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 3781

제12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이하 “경관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소재지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운영 목적 및 방법

4. 기능과 역할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도지사등에게 한다.

1.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하나의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는 제외한다)ㆍ군ㆍ행정시ㆍ자치구(이하 “시ㆍ군등”이라 한다)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에 속하는 경우: 해당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행정시장ㆍ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2.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하나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등에 걸쳐 있는 경우 또는 시ㆍ군등과 경제자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3.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속한 각각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

제16조(경관협정의 승계자)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경관협정을 인가한 시ㆍ도지사등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신고한 자를 말한다.

□ 기타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경관 조례

(    제정) 2008.07.04. 조례 제 784호

(전부개정) 2010.11.22. 조례 제 913호

(일부개정) 2011.06.17. 조례 제 963호

(일부개정) 2014.08.08. 조례 제1179호

(전부개정) 2017.06.09. 조례 제136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파주시 경관의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가진 경관 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파주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하게 정한 사항 외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관계획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파주시(이하 "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관련 도면(경관현황도·경관기본구상도·경관계획도 및 경관설계지침도 등을 말한다)

3. 경관시뮬레이션 및 분석결과

4.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5. 그 밖에 시장이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경관자원 기초조사 내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

3.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여부

4. 기존에 수립된 경관관련 계획, 지침과의 연계성 및 부합 여부

5. 다른 법령과의 저촉여부

6.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7.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제안서는 제안한 사람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보완에 따르지 않으면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 규정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문화유산의 보전 및 지역·지구별 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경관요소 발굴 및 관리 등을 말한다)

2. 신규개발 사업지구 및 구시가지 등의 관리·개선

3. 경관계획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반영

4. 경관사업과 관련한 유형별 경관지침의 제시(디자인시설 및 색채계획 등을 말한다)

5. 야간경관 개선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은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3장 경관사업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3. 시방서 및 설계도면 등 사업계획 관련 도서

4. 사업시행 전·후 대비 시뮬레이션

5. 그 밖에 사업을 위한 사례검토서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은 해당 협의체를 구성할 때마다 별도로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파주시의회 의원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⑧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의 수립 및 경관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경관협정

제14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 체결과 관련한 개인의 재산 손실에 따른 보상 및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2. 경관계획 또는 경관사업에서 경관협정을 체결토록 제시한 사항

3. 대지 내 공지(조경, 주차장, 공개공지 등을 말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제16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 이행계획

2. 경관협정 관련 도서

3.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4.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법 제20조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9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2. 경관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성

3.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4. 유지관리 계획

5. 시방서 및 설계도면

6.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장 경관위원회 등

제20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기능대행) ① 영 제22조제2호사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말한다.

②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며, 이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제21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을 인가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부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별지 서식의 심의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 수립 전 및 실시계획 승인 전

2. 용역사업 실시설계 전

3. 그 밖의 사업은 기본계획 및 디자인 확정 전 또는 사업발주 전

제22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① 영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법」, 「철도건설법」, 「도시철도법」에 따른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100억 미만인 도로, 철도, 도시철도사업

2. 「하천법」에 따른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100억 미만인 하천시설사업

②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비는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순 공사비로 산정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사업 중 5억원 이상 100억 미만 사업. 단,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2. 경간장 50m 이상·연장 100m 이상의 교량, 고가차도, 지하도, 육교, 연장길이 100m 이상의 터널·생태통로 등 도로시설물

3. 도로폭 20m 이상인 도로(변)에 설치하는 L=50m이상, H=3m이상 석축 및 옹벽, 낙석 방지망, 방음벽, 방호울타리 등 도로부속시설물

제23조(건축물의 심의 및 자문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별표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중점관리 구역 내 별표에 해당하는 민간건축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관한 사항

2.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2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6조(수당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7조에 따른 공청회에 참석한 주재자나 발표자 등

2.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

제2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에서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경관심의 및 자문 대상 건축물(제23조제1호 관련)

분 류		세부 항목
공공건축물	심의	가. 공공청사 나. 시와 산하기관 등에서 사업하는 건축물(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제2항에 따라 건축설계경기를 거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민간건축물	자문	중점관리구역 내 연면적 1,000㎡초과하는 공장 및 창고.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경기파주095
정 책 명	파주시 경관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도시개발과
	담당자명	김선영		전화번호	031-940-537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12월 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도시개발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경관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12월 03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도시개발과장 귀하

□ 기타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1-89
자치법규명	「파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정지온
주관부서	도시개발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시간선택임기제라급 김선영
평가결과 통지일	2021. 12. 3.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심사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경관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도시개발과
	담 당	팀장 김승희	담당자 김선영
3. 관련법령 등	○ 「경관법」 제9조, 제28조 ○ 「경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 제16조
4. 주요골자	○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안 제16조의2) -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에 필요한 사항 ○ 경관협정 승계자(안 제16조의3) - 경관협정 승계자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와 제출서류 관련 사항 ○ 상위법령에 맞게 별표의 용어 변경 - 중점관리구역 → 중점경관관리구역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경관조례」일부개정은 「경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이정애(4171)

□ 기타 참고사항: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제1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

「 수정의결 조례 수정내용 」

○ 조 례 명 : 파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관련부서 : 도시개발과

○ 수정내용

- 제13조제1항제2호와 제18조제1항제5호에 “드는”을 “필요한”으로 수정함.(자구 수정)

○ 수정 상세내역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생 략) 1. (생 략)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 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생 략) 제18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생 략) 1. ∼ 4. (생 략)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ㆍ③ (생 략)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드는 ----- 3. (현행과 같음) 제18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 ------------------------ 드는 --------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필요한 ----- 3. (현행과 같음) 제18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 ------------------- 필요한 --------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