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한서울 골프장 폐지 및 용도지역 환원 -

파     주     시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한서울 골프장 폐지 및 용도지역 환원 -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사업 주체 해체 등으로 인해 장기간 미집행 시설로 방치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을 폐지하고, 용도지역 환원 하고자 함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80,202,598	-	680,202,598	100.0
도시 지역	소 계		81,322,573	-	81,322,573	12.0
	주거지역		21,893,308	-	21,893,308	3.3
	상업지역		2,220,010	-	2,220,010	0.3
	공업지역		8,213,391	-	8,213,391	1.2
	녹지 지역	소 계	48,553,932	-	48,553,932	7.1
		생산녹지	5,369,856	-	5,369,856	0.8
		자연녹지	43,184,076	-	43,184,076	6.3
	도시지역 미지정		441,932	-	441,932	0.1
비도시 지역	소 계		598,880,025	-	598,880,025	88.1
	관리 지역	소 계	299,541,420	감)349,201	299,192,219	44.0
		보전관리지역	147,388,750	감)118,017	147,270,733	21.7
		생산관리지역	38,276,688	-	37,276,688	5.6
		계획관리지역	113,875,982	감)231,184	113,644,798	16.7
	농림지역		230,080,703	증)349,201	230,429,904	33.9
	자연환경보전지역		69,257,902	-	69,257,902	10.0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광탄1	광탄면 영장리 64-1번지 일원	보전관리	농림지역	349,201	50	· 체육시설(골프장) 폐지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계획관리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도

기 정	변 경
광탄1	광탄1

□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안)

○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체육 시설	골프장	광탄면 영장리 64-1번지 일원	366,868	감) 366,868	-	경기도제2청 고시 제2010-5239호 (2010.12.30.)	-

○ 체육시설 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①	체육시설 (골프장)	· 체육시설(골프장) 폐지 - 면적 : 366,868㎡	· 사업주체 해체 등 골프장 사업추진 불가 판단에 따른 시설 폐지

○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도

대상지 현황	관리계획도(변경)

□ 추진 사항 및 계획

○ 추진사항

- 2021. 11. 12. ∼ 26.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 2021. 11. ∼ 12. :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 향후계획

- 2022. 01. :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22. 02.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市→道)

- 2022. 02. : 경기도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 2022. 03.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2. 04.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道 결정사항)

□ 참고자료

<주민의견청취>

○ 기   간 : ‘21. 11. 12. ∼ ’26. (14일간)

○ 방   법 : 일간신문 2개소(경인일보, 경기일보), 경기도보, 市홈페이지 게재

○ 제출의견 : 총 0건

<관련부서(기관) 협의>

○ 기   간 : ‘21. 11. ∼ 12.

○ 협의부서·기관 : 체육과 외 5개 부서, 경기도 산림과

○ 협의의견 : 의견없음

부 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체육과	- 의견없음	-	-
지역발전과	의견없음	-	-
산림농지과	- 보전산지 면적이 30,000㎡ 이상이므로 산지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1항3호규정에 따라 협의권자인 경기도지사(산림과)에게 협의 요청하여야 함	경기도 산림과와 협의 완료	-
토지정보과	- 의견없음	-	-
안전총괄과	- 의견없음	-	-
환경보전과	- 의견없음	-	-
경기도 산림과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에 편입된 산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전부터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로 관리되고 있는 산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해「산지관리법」제4조 규정에 의한 산지의구분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용지지역 환원(관리지역→농림지역, 관리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시에서 판단·처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