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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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708

○ 제 출 자 : 파주시장(평화협력과장)

○ 제 출 일 : 2022년 1월 7일

○ 회 부 일 : 2022년 1월 10일

2.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조문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북한이탈주민 범죄 피해 예방·지원 및 취업 등 정착지원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변경(안 제명)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파주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조례」

○ 조 제목변경(안 제3조)

- 책무 → 시장의 책무

○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 및 지원조항 등 지원범위 신설·확대(안 제5조제1항제3호∼제9호)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위촉직 위원 성별 비율 명시(안 제6조제3항 단서)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공부문 채용 권고(안 제13조)

○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을 위한 경비지원, 우선구매, 포상 등의 지원조항 신설(안 제14조제1항∼제4항)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1. 12. 3.  ~  2021. 12. 23.(20일간)

○ 주 민 의 견 : 의견없음

○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개선의견), 부패영향평가(원안동의), 규제영향분석심사(해당없음)

- 개선의견

‧ 안 제3조에서 실태조사를 시행할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함  ⇒ 반영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을 위한 지원범위 및 단체 지원, 공공부문 채용 확대 등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및 생활 편익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2. 1. 18.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