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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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709

○ 제 출 자 : 파주시장(주택과장)

○ 제 출 일 : 2022년 1월 7일

○ 회 부 일 : 2022년 1월 10일

2. 제안이유

○ 「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경비원 등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여 입주민과 노동자가 상생하는 공동주택 단지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시설물관리 보조금 지원 단지 선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평가표를 변경하고자 함.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 위탁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 위탁 사항 반영(안 제4조의2)

○ 보조금 지원 대상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 항목 추가(안 제5조)

○ 보조금 지원 단지 선정 평가표 정비(안 별지 제5호 서식)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1. 11. 22.  ~  2021. 12. 13.(21일간)

○ 주 민 의 견 : 의견없음

○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해당없음), 부패영향평가(원안동의), 규제영향분석심사(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 보조금 지원 단지 선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정비된 평가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2022. 1. 18.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