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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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712

○ 제 출 자 : 파주시장(환경보전과장)

○ 제 출 일 : 2022년 1월 7일

○ 회 부 일 : 2022년 1월 10일

2. 제안이유

○ 「물환경보전법」제12조 등에 따라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조문 용어 통일 (안 제1조, 안 제14조, 안 제4장 제목, 안 제16조, 안 제17조)

○ 조례 조문 중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정비 (안 제3조, 안 제14조, 안 제 31조)

○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안 제12조)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1. 11. 19.  ~  2021. 12. 9.(20일간)

○ 주 민 의 견 : 의견없음

○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해당없음), 부패영향평가(원안동의), 규제영향분석심사(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물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정비하고 용어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2. 1. 18.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