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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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699

○ 발 의 자 : 이용욱 의원 외 1인

○ 발 의 일 : 2021년 12월 24일

○ 회 부 일 : 2022년 1월 10일

2. 제안이유

○ 파주시 주민의 화합과 복지향상을 위한 마을회관의 신축, 개·보수 등에 대한 보조금의 효율적인 예산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례이나,

○ 마을회관의 운영주체인 마을회의 실정과 맞지 않는 일부 규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지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등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개축 시 안전진단 및 철거 비용을 시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에 대한 기준 마련 (안 제3조제2항)

○ 관련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보조금을 제한하는 내용 추가(안 제4조)

○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중 예외 사항 추가(천재지변 등 긴급사항인 경우)(안 제5조)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2. 1. 10.  ~  2022. 1. 16.(6일간)

○ 주 민 의 견 : 의견없음

○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마을회관의 신축, 개․보수 등에 대한 보조금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지원 관련 조항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 노후화된 마을회관의 안전진단 및 철거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마을회의 부담분을 줄여 향후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 운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2. 1. 18.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