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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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711

○ 제 출 자 : 파주시장(도시개발과장)

○ 제 출 일 : 2022년 1월 7일

○ 회 부 일 : 2022년 1월 10일

2. 제안이유

○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치안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파주경찰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1. 12. 6.  ~  2021. 12. 26.(20일간)

○ 주 민 의 견 : 의견없음

○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해당없음), 부패영향평가(원안동의), 규제영향분석심사(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 개최시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것은 전문성 확보 및 실현가능한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 안 제10조제2항에서 관계 전문가의 범위가 정의되지 않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2022. 1. 18.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