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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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710

○ 제 출 자 : 파주시장(도시개발과장)

○ 제 출 일 : 2022년 1월 7일

○ 회 부 일 : 2022년 1월 10일

2. 제안이유

○ 「경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 제16조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파주시 경관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안 제16조의2)

-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에 필요한 사항

○ 경관협정 승계자(안 제16조의3)

- 경관협정 승계자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와 제출서류 관련 사항

○ 상위법령에 맞게 별표의 용어 변경

- 중점관리구역 → 중점경관관리구역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1. 12. 6.  ~  2021. 12. 26.(20일간)

○ 주 민 의 견 : 의견없음

○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해당없음), 부패영향평가(원안동의), 규제영향분석심사(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경관법 시행령」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에 필요한 사항 및 경관협정의 승계자에 대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2. 1. 18.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