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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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의견청취의 건

- 한서울 골프장 폐지 및 용도지역 환원 -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713

○ 제 출 자 : 파주시장(도시개발과장)

○ 제 출 일 : 2022년 1월 7일

○ 회 부 일 : 2022년 1월 10일

2. 제안이유

○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사업 주체 해체 등으로 인해 장기간 미집행 시설로 방치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을 폐지하고, 용도지역 환원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80,202,598	-	680,202,598	100.0
도시 지역	소 계		81,322,573	-	81,322,573	12.0
	주거지역		21,893,308	-	21,893,308	3.3
	상업지역		2,220,010	-	2,220,010	0.3
	공업지역		8,213,391	-	8,213,391	1.2
	녹지 지역	소 계	48,553,932	-	48,553,932	7.1
		생산녹지	5,369,856	-	5,369,856	0.8
		자연녹지	43,184,076	-	43,184,076	6.3
	도시지역 미지정		441,932	-	441,932	0.1

구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비도시 지역	소 계		598,880,025	-	598,880,025	88.1
	관리 지역	소 계	299,541,420	감)349,201	299,192,219	44.0
		보전관리지역	147,388,750	감)118,017	147,270,733	21.7
		생산관리지역	38,276,688	-	37,276,688	5.6
		계획관리지역	113,875,982	감)231,184	113,644,798	16.7
	농림지역		230,080,703	증)349,201	230,429,904	33.9
	자연환경보전지역		69,257,902	-	69,257,902	1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광탄1	광탄면 영장리 64-1번지 일원	보전관리	농림지역	349,201	50	체육시설(골프장) 폐지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계획관리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기 정	변 경
광탄1	광탄1

○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체육 시설	골프장	광탄면 영장리 64-1번지 일원	366,868	감) 366,868	-	경기도제2청 고시 제2010-5239호 (2010.12.30.)	-

○ 체육시설 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①	체육시설 (골프장)	체육시설(골프장) 폐지 - 면적 : 366,868㎡	사업주체 해체 등 골프장 사업추진 불가 판단에 따른 시설 폐지

○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도

대상지 현황	관리계획도(변경)

4.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의 건은 사업주체의 여건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 저촉여부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2. 1. 18.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