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 발 전 국

			목 차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업무추진방향		28
【도시개발과 소관】
1. 2040 파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29
2. 제3차 성장관리계획 수립		30
3.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31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정비		32
【도시재생과 소관】
1. 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33
2. 금정22길 광장조성 사업		34
3. 법원 대능·파주 연풍 새뜰마을		35
4. 술이홀로 가로환경개선 사업		36
5.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		37
6. 미래를 준비하는 파주형 마을살리기		38
7.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발굴		39
8.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		40

【도시재생과 소관】
9. 이등병 마을 편지길 조성사업		41
10. 파주형 행복마을관리소 확대운영		42
11. 공모맞춤형 특성화시장 육성		43
12. 재개발·재건축 추진		44
13.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체계 강화		45
【지역발전과 소관】
1. 인허가 행정 편의성 개선		46
【산림농지과 소관】
1. 산림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		47
2. 지속가능한 산림□농지의 이용과 관리체계 구축		49
【토지정보과 소관】
1.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50
2.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51
【공공건축건립추진단 소관】
1. 공공건축 건립 고도화 지속 추진		52
2. 제1회 파주시 건축비엔날레 개최		53

도시발전국 업무추진방향

비전		지역맞춤형 상생도시win-win city 파주!
목표		인간과 자연,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도시 구현
역점 사업		▪ 파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305백만원
		▪ 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15,056백만원
		▪ 금정22길 광장조성사업 추진	9,000백만원
		▪ 법원 대능 · 파주 연풍 새뜰마을	8,393백만원
		▪ 술이홀로 가로환경개선	12,300백만원
		▪ 파주형 마을살리기 정착	881백만원
		▪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발굴	1,312백만원
		▪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	500백만원
		▪ 이등병 마을 편지길 조성	4,073백만원
		▪ 공모맞춤형 특성화시장 육성	5,000백만원
		▪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280백만원
		▪ 공공건축 고도화 지속 추진	3,176.6억원
신규 사업		▪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1,300백만원
		▪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99백만원
		▪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137백만원
		▪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390백만원
		▪ 제1회 파주시 건축비엔날레 개최	99백만원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2040 파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 자족도시 기반을 강화하고 파주시의 급격한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정책방향, 공간적 발전방향 등 도시계획 수립

○ 인구감소, 고령화사회를 대비하는 도시정책 수립

□ 추진배경

○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시기 도래와 상위계획 변경사항 반영

○ 반환공여지개발 등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기존 인구계획 미반영사업 반영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생활권계획 수립으로 인구감소․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발전방향 제시

□ 용역개요

○ 시간범위 : 2022. ~ 2040. / 공간범위 : 파주시 전역 (680.203㎢)

○ 기    간 : 2022. 3. ~ 2023. 12.(22개월)

○ 총사업비 : 1,300백만원

○ 주요내용

-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배분에 관한 사항

- 토지의 이용 및 개발, 생활권별 계획에 관한 사항 등

□ 추진계획

용역착수	⇨	시민참여단구성	⇨	생활권별 계획수립	⇨	주민․시의회 의견청취	⇨	경기도 승인신청	⇨	승인
2022. 3.		2022. 10.		2023. 4.		2023. 5.		2023. 6.		2023.12.

□ 기대효과

○ 인구감소․고령화시대를 대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별 차별화    도시전략 수립으로 ‘상생도시 파주’의 기틀 마련

2		제3차 성장관리계획 수립

○ 비도시지역의 특성 및 개발여건을 고려한 계획적인 개발 유도

○ 토지·지역의 특성에 부합한 합리적인 규제 및 관리방안 마련

□ 용역개요

○ 위  치 : 성장관리계획이 미수립 된 계획관리지역(101.9㎢)
※ 성장관리지역 설정 시 여건 고려하여 타 용도지역 편입 가능

○ 기  간 : 2021. 6. 25. ~ 2022. 12. 16.

○ 용역비 : 305백만원

□ 주요내용

○ (공장·제조업소 집적화) 2024. 1월부터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시 계획관리   지역 내 제조업소 입지불가 → 공장과 주거의 분리로 쾌적한 환경조성

○ (체계적ㆍ계획적 입지) 용도의 무원칙한 혼재 방지 → 건축물의 용도(권장·   허용·불허) 설정

○ (질서있는 개발 유도) 용도에 적정한 기반시설 확보 및 불가피하게 상충   되는 용도의 입지 필요 시 완충공간 계획 등 질서있는 개발 유도 →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조화로운 경관 형성) 산림ㆍ하천 등 자연경관의 연속성 보호 및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건축물의 건축 유도 → 건폐율ㆍ용적률, 인센티브 설정

○ (제1ㆍ2차 성장관리계획 정비) 운영상 문제점 및 민원사항 해소

□ 추진일정

용역착수	⇨	주민공람	⇨	의회 의견청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결정고시
2021. 6.		2022. 7.		2022. 10.		2022. 11.		2022.12.

□ 기대효과

○ 지역특성 및 개발여건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 유도

○ 기 수립 된 제1차2016년·제2차2019년 성장관리계획 운영 시 제기된 민원과   문제점 해소

3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관광특구 지정, 장단콩웰빙마루 및 CJ ENM 스튜디오 센터 조성 등 주변 개발여건 변화를 반영한 통일동산지구 활성화 방안 마련

□ 용역개요

○ 위  치 : 탄현면 법흥리, 성동리 일원

헤이리예술마을

○ 면  적 : 1,356천㎡(41만평)

※통일동산지구 전체면적 : 5,537,405㎡(168만평)

관광휴양·문화

숙박시설

○ 용역비 : 99백만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추진경위

- ‘04. 3. 31. 통일동산 사업 준공

- ‘13. 10. ∼ ‘17. 9.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1·2차)

□ 추진내용

○ 미개발지에 대한 허용용도 변경 검토 및 「통일동산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내용 반영

○ 통일동산 내 반복적인 주요 민원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 향후 주변 여건변화에 따른 불필요한 완충녹지 해제 등 통일동산

내 기반시설 재정비

□ 추진계획

용역 착수	⇨	재정비(안) 작성 및 관련부서 협의	⇨	주민의견청취 및 반영 검토	⇨	市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및 용역준공
2022. 1.		2022. 1.∼ 5.		2022. 5.∼ 9.		2022. 10.		2022. 12.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정비

○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활용하여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추진배경

○ 2021년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공모사업 선정

○ 좁은 골목길과 언덕으로 이루어진 지역이 많아 통행이 불편하고

낙후된 주거환경으로 인해 우범지역화 되고 있어 개선 필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21. 5. ~ 2022. 11.

○ 위  치 : 문산읍 문산리 55-5 일원

○ 사업비 : 500백만원 (도비 150 시비 350)

○ 주요내용

- 도시환경디자인을 활용한 안전한 주거환경 인프라 구축

- 통행로 개선, 안전난간 설치, 쉼터, 고보조명, 안내판 등

□ 추진일정

기본설계 용역착수	⇨	道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	실시설계 용역착수	⇨	환경정비 착공	⇨	환경정비 준공
2021. 7.		2021. 11.		2021. 11.		2022. 3.		2022. 11.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 보행로 환경개선, 거점시설 조성, 주민역량 강화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으로 금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원도심 활성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22년 ~ 2025년

○ 위    치 : 금촌동 319-3번지 일원(금촌전통시장 일원)

○ 사 업 비 : 15,056백만원(국비 72, 도비 14, 시비 56, 기금 8 민간 0.37)

○ 주요내용 : 골목상권 활성화, 문화․복지 플랫폼, 주거환경개선, 공동체 지원

□ 추진개요

○ 2021.  5.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경기도)[1차 선정]

○ 2021.  8. : 실현․타당성평가 종합발표평가(국토교통부)

○ 2021.  9. 30. : 도시재생 뉴딜사업 최종 선정(국토교통부)

○ 2021. 11. 24.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경기도)

□ 향후계획

○ 2022년 1년차 사업 추진

- 거점시설(골목상권컨설팅센터 등) 기획 및 협의(공공건축건립추진단)

- 금촌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개소

- 주민역량강화 교육(도시재생대학 등)

2		금정22길 광장조성 사업

○ 금촌동 금정22길(금촌동 65-15번지) 일원을 주민쉼터 플리마켓, 야외공연 등 다용도의 광장으로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21 ~ 2022년

○ 위    치 : 금촌동 65-15번지 일원

○ 사 업 비 : 9,000백만원(시비 100%)

○ 주요내용 : 토지 및 건물 매입 철거 후 주민 교류 공간 광장 조성

□ 추진개요

○ 2021.  3. : 금정22길 광장조성 사업계획 수립

○ 2021. 11. : 토지 매수 및 보상금 지급(14개 필지, 전체부지 약80%)

□ 기대효과

○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조성으로 문화   욕구 충족 등 삶의 질 상승 및 전통시장 및 기존 상권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향후계획

○ 잔여 토지 매입 협의 및 건물 보상·철거 후 기본·실시설계하여 광장   조성 공사 착공

3		법원 대능·파주 연풍 새뜰마을

○ 낙후된 주거환경을 물리적, 사회·경제분야 모두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보장

□ 주민스스로 참여하는 새뜰마을

구 분	법원 대능 새뜰마을사업	파주 연풍 새뜰마을사업
위 치	법원읍 대능리 93-8번지 일원	파주읍 연풍리 299-5번지 일원
기 간	2019 ∼ 2022	2020 ∼ 2023
사업비	4,663백만원 (국 3,124, 도 402, 시 937, 자체 200)	3,730백만원 (국 2,401, 도 307, 시 722, 자체 300)
사업 내용	생활·위생인프라 개선, 공·폐가 철거, 주택정비, 통학로 개선, 주민이용시설 조성, 휴먼케어, 주민역량교육	생활·위생인프라 개선, 공·폐가 철거, 주택정비, 어르신 안심환경 조성, 휴먼케어, 주민역량교육
마스터 플랜 (안)
22년 주요 계획	조감도
	법원 새뜰마을사업 주민커뮤니티센터 준공 보행로 개선 및 셉테드 시설사업 집수리(2차) 및 공폐가 철거사업	구역별 공폐가 철거사업 마을체육시설 정비사업 주민쉼터 및 노후담장 정비사업

4		술이홀로 가로환경개선 사업

○ 파주읍 연풍리 술이홀로 일원의 가로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주민보행안전 확보와 방문객 접근성 제고

□ 사업개요

구 분	1단계 사업(추진 중)	2단계 사업
사업명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계속)	커뮤니티가로 조성
위 치	파주읍 연풍5길 40 일원	파주읍 술이홀로 일원
기 간	2017 ∼ 2022	2022
사업비	104억(국비 52, 시비 52)	19억(자체 19)
내 용	EBS연풍길, 커뮤니티센터 상설문화공간 및 주차장조성, 주민역량강화 등	구간 : 119안전센터 ~ 연풍삼거리 규모 : 폭 10 ~ 12m, 연장 700m 보도확장 및 정비, 도로포장 및 개선 공공시설물 설치 및 정비, 가로환경개선 기존도로 포장 및 패턴 도입

□ 위치도 및 현장사진

5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기획과 소규모 점 단위 재생사업 추진

○ 주민역량 강화와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도시재생 뉴딜 발판 마련

□ 사업개요

구 분	접경지역 경계를 허무는 공동체 ‘마을을 품은 미소문산’	4·2 좋은 이웃(대능4리·2리) 사임당마을 으라차차
위 치	법원읍 대능리 93-8번지 일원	법원읍 대능4리·2리(대능리 87-6) 일원
기 간	2022. 1. ∼ 2022. 12.	2022. 1. ∼ 2022. 12.
사업비	200백만원 (국 100, 도 30, 시 70)	290백만원 (국 145, 도 43.5, 시 101.5)
사업 내용	거점 공간 ‘문산놀이터’ 조성 및 주민 역량강화, 마을이야기가 담긴 ‘마을디자인’ 사업 추진, 공동체 협동조합 설립	집수리 학교 및 지원단 운영 및 육성, 골목상권 으라차차 실험실 운영, 골목길 재생 사업 및 골목박물관 조성 및 운영, 마을회복 프로그램 운영
비전 및 목표

□ 실행방안 및 향후계획

문산읍	법원읍

6		미래를 준비하는 파주형 마을살리기

○ 마을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창조적 투자로 지속가능한 성장

○ 인구소멸과 농촌의 공동화를 막기 위한 주민이 주체가 된 공동체 활동

□ 사업계획

○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연도	본청예산	읍면예산	비고
2020	437	-
2021	382	558
2022	881	500

○ 주요내용

- 파주형 마을살리기 공모사업 확대(총 800백만원 편성)

- 일터+삶터+놀터가 있는 특화마을 조성(거점시설 공간조성 등)

□ 파주형 마을살리기 유형

□ 발전과정

7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발굴

○ 기존 SOC(도로, 농업기반시설, 기타 인프라 등)사업 중심으로 추진했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실질적인 지역주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관광개발이나 마을사업으로 적극 발굴 추진

□ 사업개요

○ 2022년 주요사업

(단위 : 백만원)

선정년도	사업명	총사업비	2022년 예산	비고
계	6건	16,023	1,312
2017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10,400		준공예정
2020	이등병 마을 편지길 조성	4,073	934	〃
2020	파주 밤고지 평화생태마을(특성화)	500	13	〃
2021	눈 내리는 초리골	500	225
2022	파주5리 행복마을	500	90
2022	봉일천 원도심 근대문화 조성	50	50

※ 2022년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 선정 : 국비 146억원 확보

-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60억), 캠프하우즈야구전용구장건립(24억)

법원 초리골 도로확포장(58억), 파주5리 행복마을(4억)

□ 신규사업 추진 절차

사업공모 (행안부)	⇨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지자체)	⇨	서류 및 현장심사 (행안부)	⇨	PT 심사 (행안부)	⇨	대상지 선정 (행안부)
선정지침 수립 및 통보 (3월)		신규사업 수요조사 제출 (4월)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5월)		특성화마을 PT 및 위원회심사 (6월)		신규사업 대상지 통보 (7월)

□ 추진 방향

○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 사업 중점 추진

-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도심, 민북마을 등         접경지역 중점적 사업 발굴 신청

※ 애룡호수 힐링명소조성사업 ‘22년 신규사업 미선정(2021. 7. 7.)

▸‘23년 신규사업 재신청

8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

○ 천혜의 자연환경인 애룡호수를 활용하여 법원읍, 파주읍, 광탄면 지역주민을 연결하고 체감할 수 있는 관광자원화 지역특색사업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명 :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

○ 사업비 : 5억원

○ 기  간 : 2022. 1. ~ 2022.12.

○ 주요사업

-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 재해영향평가용역, 호수 주변길 정비 L=1.0㎞

※ 2030 파주도시기본계획(2017.12.)에는 수변공원(0.378㎢)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용역 추진중)에는 미반영되어

도시관리계획결정 필요

□ 기대효과 및 필요성

○ 애룡호수가 가지고 있는 청정 자연환경과 허준 한방 의료산업 관광    자원화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주변 음식점, 전통찻집 등을    활용하여 약선 요리와 웰니스공간에서 여가생활 및 건강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추진근거 및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 공약 1-6「애룡호수 주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추진」

- 2030 파주도시기본계획 60. 수변공원「애룡저수지」

- 애룡호수 거버넌스 구축 완료(2021. 4. 6.)

□ 향후계획

계약심사	⇒	용역 착공	⇒	산책로 정비 (1차분)착공	⇒	공모사업 신청	⇒	용역 및 1차분 준공
2022. 1.		2022. 2.		2022. 4.		2022. 4.~6.		2022.12.

※ ‘23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신규대상지 신청 추진(50억원)

9		이등병 마을 편지길 조성사업

○ 미군부대의 이전으로 경기 침체, 생활환경 및 여건이 열악한 구도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함에 따라 『이등병의 편지』라는 노래 테마를

바탕으로 마을 정체성 강화 및 지역발전 도모

□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0 ~ 2022년(3년간)   ※ 2020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선정

○ 위    치 :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일원

○ 총사업비 : 4,073백만원(국비 2,058, 시비 2,015)

○ 연차별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년 이전	’21년	’22년	’23년 이후
합계	4,073	500	2,638.75	934.25
국 비	2,058	400	911	747
시 비	2,015	100	1,727.75	187.25

○ 주요내용

- 이등병 마을 스토리하우스, 이등병 마을환경정비공사(1차)

- 이등병 마을 주민커뮤니티센터, 이등병 마을환경정비공사(2차)

- 주민역량강화교육 및 지원 등

□ 주요시설물 전후 현장사진

10		파주형 행복마을관리소 확대운영

○ 읍면동별 행복마을관리소 확대 운영으로 주거취약지역 공공서비스 확대

○ 청년들이 지역의 일원이 되어 살아가며 정착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관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 사 업 량 : 문산읍 선유4리 경기행복마을관리소 등 10개소

○ 사 업 비 : 1,443백만원 (도비 795, 시비 648)

○ 사업기간 : 2019년 ~ 현재계속사업

□ 추진방향

○ 주거 취약지역 내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으로 살기 좋은 마을 회복

○ 시 행정의 정책, 민간단체활동과 지역주민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 수행

○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공공일자리 창출 : 총 55명 `21. 12. 기준

□ 추진경과

○ 2019. 11. : 문산읍 선유4리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시범 추진

○ 2021.  1. ~ 5. : 파주리, 운정3동, 금촌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개소

○ 2021.  6. : 행복마을관리소 확대 운영 보고 및 시장 지시사항

○ 2021.  9. : 22년 법원읍 경기행복마을관리소 등 4개소 추가 선정

○ 2021.  9. ~ 10. : 문산읍 경기행복마을관리소 등 10개소 개소

□ 향후계획

○ 행복마을관리소를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파주시 전 읍면동 1개소 설치   목표로 추진중이며 신규 대상지 4개소 선정으로 22년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총 14개소 운영 예정

○ 지역특색에 맞는 파주형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추진

11		공모맞춤형 특성화시장 육성

○ 지역별 차별화된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경쟁력 있고 지속 발전 가능한       전통시장으로 육성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 금촌통일상권 상권진흥사업 추진 (공모선정 ‘20. 4월, 경기도)

○ 사 업 비 : 40억원 (도 50% / 시 50%, 연간 10억원)

○ 사업기간 : 2020. 6. ~ 2024. 5. (4년)

○ 사업추진 : 파주시 상권진흥센터

○ 사업내용

- 금촌통일상권의 자생력 제고와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시장과 주변상권을 연계하여 상권 전반에 대한 활성화 도모

사업분야	내 용
기반시설	보행환경개선, 특화골목길 조성, 경관조명 설치, 상징조형물 설치, 노천 고객쉼터 조성 등
활성화	공동브랜드 개발, 문화거리 운영, 스마트상권 구축, 홍보마케팅 사업 등

□ 광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 (공모선정 ‘21. 9월, 중기부)

○ 사 업 비 : 10억원 (국 50% / 시 50%, 연간 5억원)

○ 사업기간 : 2022. 1. ~ 2023. 12. (2년)

○ 사업추진 : 광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구성 예정)

○ 사업내용

- 광탄시장과 이등병 마을의 연계성 강화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복합휴게공간 조성으로 지역을 활성화하여 상권을 재생시킴.

사업분야	내 용
기반시설	밀리터리(M)테마 거리 환경 구축, 밀리터리 전시관 조성
활성화	밀리터리체험프로그램, PB상품(군인식표 등)개발, 밀리터리밀키트 및 관광코스 개발, 이색트럭 운영 등

12		재개발·재건축 추진

[재개발 정비사업 : 6개소(공공지원 2, 일반 4)]

사업명 (구역지정일)	사 업 개 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금촌2동 제2지구 (’09.6.12)	□금촌장로교회 일원 (35,772㎡) □조합원 139명(조합장 황유성) □1,055세대(조합 139, 임대 53, 공공지원 850, 보류 13) □현금청산자 85명 □시공사: 금호건설‘21.11.13.	’10.07.26 조합설립인가 ’16.02.16 공공지원민간임대 선정 ’18.07.24 사업시행계획인가 ’20.04.22 관리처분계획인가 ’22.04. 착공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연계형 정비 사업
금촌율목 (’08.9.22)	□구 파주세무서 일원 (54,033㎡) □조합원 196명(조합장 유해균) □1,213세대(조합 199, 임대 61, 공공지원 949, 보류 4) □현금청산자 87명 □시공사: 중흥건설‘17.12.23.	’09.10.30 조합설립인가 ’16.08.30 공공지원민간임대 선정 ’18.07.24 사업시행계획인가 ’20.03.27 관리처분계획인가 ’22.04. 착공
금촌새말 (’09.2.25)	□금신초교 일원 (158,068㎡) □조합원 613명(조합장 윤명자) □2,583세대(조합 646, 의무임대 130, 일반분양 1,807) □시공사: 중흥·롯데‘18.05.12.	’09.09.22 조합설립인가 ’20.06.30 사업시행계획인가 ’21.12.30 관리처분계획인가(예정)	일반 정비 사업
문산3리 (’08.7.24)	□문산초교 일원 (47,654㎡) □조합원 153명(조합장 최유각) □940세대(조합 155, 의무임대 48, 일반분양 737) □시공사: 동문건설‘19.04.13.	’08.12.08 조합설립인가 ’20.09.09 사업시행계획인가 ’21.10.28 관리처분계획인가 ’22.03. 이주 및 철거
문산I-5 (’09.12.2)	□문산주공 일원 (25,297㎡) □조합원 349명(조합장 김진수) □668세대(조합 349, 의무임대 34, 일반분양 285)	’17.05.24 조합설립인가 ’20.06.30 사업시행계획인가 ’22.02.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파주I-3 (’15.8.7)	□용주골 일원 (190,146㎡) □조합원 441명 □2,593세대(조합 441, 의무임대 479, 일반분양 1,673)	’17.12.28 조합설립인가 ’21.05.01 조합장해임총회※가처분소송중 ’22.01. 조합임원 선출, 총회 개최

[재건축 정비사업 : 1개소]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협신 연립주택	□아동동 275-13번지 (5,614㎡) □조합원 62명(조합장 김귀섭) □115세대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	’08.04.16 조합설립 인가 ’11.03.02 사업시행계획 인가 ’11.12.26 관리처분계획 인가 ’21.04.08 공사대금 소송종국(대금 미반환) ’22.02. 사업대행자 지정

13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체계 강화

○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양질의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맞춤 지원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및 자립기반 조성

구 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일자리창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사회적기업 (40개소)
전문인력	기획, 영업, 회계 등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브랜드·기술 개발비 및 홍보비 등의 사업비 지원
사회보험료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마을기업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제품개발비, 홍보비, 인건비 등 지원	마을기업 (12개소)

○ 공모 방식의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대응을 위해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로 사업 선정률 제고

- 홍보수단 다양화(설명회, 온라인 등) 및 상담 인력 배치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서비스 판로개척을 위해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 추진

- SNS 및 공공장소 활용 홍보, 공무원․청소년 대상 교육 등

□ 공동체 지원 공모사업 확대 및 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 ‘19년 1.7억15개→ ‘20년 3.7억29개→ ‘21년 4억38개→ ‘22년 5억50개 지원 목표

대 상	분 야		내 용	‘22년 목표
마 을 공 동 체	주민제안	공동체 형성	신규 공동체(3백만원 이내)	15개소
		공동체 성장	공모사업 1회 이상 공동체(5백만원 이내)	17개소
		공동체 지속	공모사업 2회 이상 공동체(8백만원 이내)	3개소
		공 간 조 성	공동체 공간 리모델링비 지원(2천만원 이내)	2개소
	우수프로그램		지정공모(공동육아, 마을의제, 네트워크/1천만원 이내)	3개소
아동돌봄공동체(道)			돌봄공간 조성, 프로그램비(1억원 이내)	6개소
마을자치공동체(道)			마을의제 수립 등 사업비(2천만원 이내)	2개소
청년공동체(道)			청년문제 해결 활동 등(5백만원 이내)	2개소

○ 사회적경제 +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현장 지원기능 강화

- 現 사회적경제희망센터에 마을공동체 지원기능 추가하여 통합 설립(‘22년 3월예정)

-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교육, 네트워크, 컨설팅, 홍보 등 지원

지역발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인허가 행정 편의성 개선

○ 시민, 대행업체, 행정기관의 협업을 통한 신속한 개발행위허가 추진

○ 민원행정 편의성 제고를 통해 소통의 시민행정 추진

□ 현 황

○ 시행초기인 사전체크리스트 제도의 제도정착 및 활성화가 필요

○ 개발행위허가 전자접수시스템의 비활성화로 대행업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만 이뤄지고 있음

□ 추진개요

○ 사전체크리스트 제도 정착·활성화

→ 필수제출서류의 상호보완점검체계를 구축, 접수단계부터 필수서류 완비

○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의 활성화’21.12. 국토교통부시스템교육 실시

→ 개발행위허가 전자신청을 통한 민원 편의성 개선

○ 민원대행업소와의 간담회 활성화 및 내실화

→ 연 총4회의 간담회(대면2회,서면2회) 실시

→ 사례공유 및 법령·지침 등 적용기준 이견사항 정기적 논의

○ 개발행위허가 수시상담실 운영지역발전과 내

→ 타부서와 연계, 복합민원(건축·농지·개발·산림) 사전검토

□ 기대효과

○ 사전체크리스트 제도 정착으로 서류보완시간 감축→처리기한 단축

○ 반복된 보완요구로 인한 경제적·시간적 손실 방지→민원만족도 향상

○ 개발행위허가 전자접수로 민원접근성 제고→민원편의성 개선

○ 민원대행업소와의 간담회 활성화로 규칙적 의견교환 시행

산림농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산림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

○ 산불 초동진화체계 구축을 위한 장비‧인력의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산림병해충 선제적 대응 및 산림자원 적극 보호

○ 산사태 취약지 중심의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및 피해 최소화

□ 산불 초동진화체계 구축 및 장비‧인력 확충

○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봄철) 2.1.~5.15. / (가을철)11.1.~12.15.

○ 산불방지 인력 및 장비 운영

- 인력운영 : 상황근무(1/5),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5명

- 진화장비 : 진화헬기 1대, 지휘차량 2대, 진화차량 21대산림농지과 11, 읍면출장소 10

- 대응전략 : 연중 대형‧동시다발적 산불에 적극 대응

‧ 산불대응센터 2권역 분리운영 (기존 : 문산읍, 신설 : 파주읍)

‧ 산불위험지 조사를 통한 취약지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확립

‧ 진화헬기 골든타임제(30분)로 신속 대응 및 인접시군 협조체계구축고양 양주 김포

‧ 소각행위 계도‧단속 강화 및 예방을 위한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추진

□ 산림병해충 선제적 대응 및 산림자원 적극 보호

○ 방제기간 : (소나무재선충병) 연중 / (기타 산림병해충) 5.24. ~ 10.31.

○ 산림병해충 방제 인력 및 장비 운영

- 인력운영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30명

- 방제장비 : 산림병해충방제차량 11대, 지상연막방제기 6대

- 대응전략 : 선제적 예찰‧방제 및 관리부서 불명확지역 방제추진            ‧ 소나무재선충병 : 피해목 방제 1,016본 / 예방나무주사 190ha

‧ 참나무시들음병 110ha (피해목 제거 10ha, 끈끈이롤트랩 100ha)

‧ 매미나방,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방제 325ha

‧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공동방제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국유림관리소 등)

□ 산사태 취약지 중심의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 산사태 대책 상황실 운영 : 5. 15. ~ 10. 31.

○ 산사태 예방 인력 및 장비 운영

- 인력운영 : 상황실근무(2명), 산사태현장예방단 4명

- 방제장비 : 응급복구차량 1대, 응급조치자재 20세트

- 대응전략 : 산사태 예방·대응 강화를 통한 사전 피해 방지

‧ 산사태취약지역 9개소, 사방댐 71개소, 임도 44.44km

‧ 산지전용지(해빙기, 우기전·후) 안전점검 조치 : 200개소3,000㎡이상

○ 사방사업 추진

- 사방댐 신설 1개소 / 계류보전 0.4km / 사방댐 준설 1개소

사방시설점검 20개소(외관점검 17, 정밀점검 3)

○ 임도 관리 : 신설 1.0km / 구조개량 4.0km / 보수 5.0km

○ 위험수목 제거 : 임야 인접 도로변 및 주택등 생활권수목100개소 1,800주

2		지속가능한 산림‧농지의 이용과 관리체계 구축

○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합리적인 산지관리체계 정립

○ 농지성토 업무의 일원화 및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합리적인 산지관리체계 정립

○ 지역특성에 맞는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개발 추진

- 도시·계획관리지역 등 준보전산지는 주변여건을 반영한 조화로운 개발 유도        ‧ 경사분석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 보전산지는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수원보호 등을 고려한 심사강화       - 명산, 조림성공지 등 임상 양호지역 허가제한

○ 산림 내 불법행위 상시단속 및 산지정화 캠페인 추진

- 관내 주요 산 및 관광지 쓰레기투기 및 취사행위 단속

○ 산지전용·훼손 장기 미복구지 사후관리 강화로 재해예방

- 재해위험지역 적극적 대집행 복구 추진 및 현장점검 강화

□ 농지성토 업무 일원화 및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위해 경지정리된 우량농지 보전

- 농업용시설과 도로, 하천, 철도 등 공공용시설은 제한적 허용

○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개발 유도

○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통한 성실경작 및 농업생산성 증대

○ 농지 성토에 대한 업무 일원화로 체계적인 우량농지 보존

- 농지 내 관련 개발행위허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관리로 체계적인 불법행위 차단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효율적 토지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

□ 사업개요

○ 기  간 : 2021. 11. ~ 2023. 10.

○ 사업비 : 280백만원국비100%

○ 사업대상

지구명칭	토지소재지	필지 수	면적(㎡)
총 계	7개 지구	1,377	702,924
임진지구	문산읍 임진리 1-1번지 일원	168	108,999
마정지구	문산읍 마정리 200번지 일원	250	141,635
봉암지구	파주읍 봉암리 214-27번지 일원	158	92,381
오산지구	조리읍 오산리 129-1번지 일원	104	57,124
축현지구	탄현면 축현리 484-1번지 일원	348	152,435
창만지구	광탄면 창만리 592-1번지 일원	193	71,370
야동지구	야동동 197-5번지 일원	156	78,980

□ 추진내용

○ (토지소유자) 주민설명회, 동의서 징구, 경계결정 동의

○ (측량수행자) 책임‧협력수행자 신속 선정 후 정확한 측량성과 결정

○ (관련부서 협업) 주차장, 도로 등 공공시설 확보 등 협의 철저

○ (예산 반영) 감정평가수수료, 면적 감소 조정금 등 예산 확보 필요

□ 기대효과

○ 실제 점유현황을 반영 경계 분쟁 감소, 맹지해소‧토지정형화 등

토지 가치와 활용도 향상으로 효율적인 토지 관리 실현

2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 영구보존문서인 지적측량결과도와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전산화 추진으로     보존・관리・활용의 효율성 극대화

□ 추진배경

○ 2011년 전산화 사업이후 생산된 지적측량결과도와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전산화하여 지적문서 통합관리시스템 DB 구축

○ 토지 및 경계분쟁 등 민원사항에 신속한 대응 한계 및 업무 효율성 저하

□ 사업개요

○ 기  간 : 2022. 3. ~ 12.

○ 사업비 : 390백만원

○ 사업량 : 2011 ~ 2021년도 생산된 지적기록물

구분	단가(원)	매수	금액(백만원)	비고
지적측량결과도	7,500	24,000	180
토지이동결의서	700	300,000	210
합 계		324,000	390

□ 기대효과

○ 영구보존 지적기록물의 DB구축을 통하여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의 효율성 제고

○ 자연재해·재난, 화재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지적공부의 분실·소실시        지적복구 자료로 활용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 사업 참여인력 파주시 거주자 우선 선발로 일자리 창출 기여

공공건축건립추진단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공공건축 건립 고도화 지속 추진

○ 파주시 ‘경의중앙선 축’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 품격 있는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

□ 파주시‘경의중앙선 축’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 사업개요

- 기    간 : 2021. 8. ~ 2022. 4.

- 위    치 : 파주시 전역 및 ‘경의중앙선 축’

- 총사업비 : 2억 3,100만원(국비 50%, 시비 50%)

- 주요내용 : 경의중앙선 역사 9개소, 역세권의 권역화 및 마스터플랜 제시

	세부권역설정(안) - 운정역·야당역 : 신도심 역세권 - 금릉역·금촌역 : 원도심 역세권 - 월롱역·파주역 : 산업단지 인근 역세권 - 문산역·운천역(신설)·임진강역 : 남북교류 및 문화관광 역세권

○ 기대효과

- 공간적·도시적 분석을 통한 ‘경의중앙선 축’의 현황 및 방향성 검토

- 공공건축을 기반으로 ‘경의중앙선 축’ 및 역세권 활성화

□ 품격 있는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16개소, 3,754억원]

사 업 명	사업비 (준공)	사 업 명	사업비 (준공)
광탄도서관 복합문화공간 건립공약	72 (‘22. 4.)	교하 청소년 문화의집 리모델링	17 (‘22. 3.)
운정 다누림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공약	383 (‘22.11.)	광탄면 행정복지센터 증축	39 (‘22. 6.)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 신축공약	210 (‘22. 6.)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145 (‘22. 6.)
운정광역보건지소 건립공약	216 (‘22.11.)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 건설	118 (‘23. 2.)
문산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약	246 (‘23. 3.)	금촌동 원앙길 공영주차장 건설	52 (‘23.10.)
문산중앙도서관 건립공약	218 (‘23.12.)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 건설	98 (‘23.10.)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공약	328 (‘24.12.)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62 (‘23.12.)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건립공약	1,153 (‘25.12.)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197 (‘25.10.)

※ 사업준공: ’22년도 7개소 / ’23년 6개소 / ‘24년 이후 3개소

2		제1회 파주시 건축비엔날레 개최	건축이 아름다운 도시, 파주!

○ 파주시 건축상 시상공공건축, 출판단지, 헤이리, 민간건축 등

○ 파주 건축과 평화 포럼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건축 공모전전국-대학생

○ 시민참여 건축 마당(각종 공모 및 전시사진·에세이, 아이디어, UCC, 그리기 등)

□ 추진방향

○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과 안전을 위한 비전 공유

○ 공공건축의 다양화와 복합화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 및 혁신

○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건축물 발굴 및 지역 우수인재 육성

○ 한반도 평화수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건축문화발전

□ 제1회 파주시 건축비엔날레 개최

○ 파주시 건축상 시상

- 공모대상 : 공공건축물, 출판단지, 헤이리 민간건축 등 파주시 소재 건축물

- 작품심사 : 파주시에서 별도로 구성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

· 1차(서류심사), 2차(현장심사)

- 추진기간 : 약 2개월 소요 / 파주지역 건축사회 협업

○ 대학생 건축 공모전

- 목    적 : 공공 공간 및 주변 공개공지 활용방안 아이디어 공모

- 신청대상 : 전국(대학생)  / 지역 내 대학교 협업

- 추진기간 : 약 3개월 소요

○ 파주 건축 포럼

- 주    제 : ’건축이 아름다운 도시 파주‘,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등 건축·문화적 미래

- 진행방식 : 건축 등 각 분야 전문가 강연 및 토론 /

파주시 공공건축가, 지역건축사회 등

○ 시민참여 건축 마당

- 목    적 : 적극적인 시민 참여 유도하여 파주시 건축정책 공유

- 프로그램 : 각종 공모 및 전시(사진·에세이, 그리기, UCC 등)

- 진    행 : 파주시, 공공건축가, 지역건축사회, 대학 공동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