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5일(목) 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평화기반국 소관)

전문위원  한  광  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21년 11월 1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 및 특별회계)

[ 평화기반국 소관 예산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도	2021년도	증감액	증감율
합 계	31,754,748	28,722,318	3,032,430	10.56%
일반회계 소계	30,825,398	27,651,484	3,173,914	11.48%
평화협력과	1,609,582	482,455	1,127,127	233.62%
남북철도교통과	25,328,516	13,969,729	11,358,787	81.31%
통일기반조성과	3,887,300	13,199,300	△9,312,000	△70.55%
특별회계 소계	929,350	1,070,834	△141,484	△13.21%
교통사업 (남북철도교통과)	576,318	546,511	29,807	5.45%
공영개발사업 (통일기반조성과)	353,032	524,323	△171,291	△32.67%

Ⅱ. 검토의견(평화기반국)

○ 평화기반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임.

○ 2022년도 평화기반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을 합하여 총 317억 54,748천원으로, 이는 올해 당초 예산대비 10.56%에 해당하는 30억 32,430천원이 증액된 규모임.

○ 2022년도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평화협력과 소관】

□ 평화협력과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233.62%에 해당하는 11억 27,127천원이 증액된 16억 9,582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 사유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군협의 민원처리 (증 0.23억)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 (증 10.72억)

․평화안보자문관 운영 (증 0.33억)

․북한이탈주민 지원 (감 0.12억) 등이 있음.

○ 북한이탈주민 지원(p.482, 설명자료 p.168) : 35,000천원

- 코로나19로 인한 이탈주민 축소 예상으로 양적인 지원 축소(축하선물, 정착 물품 등) 계획에 따라 질적인 지원 확대 방안 설명 필요.

○ 파주평화투어(p.483, 설명자료 p.177) : 4,000천원

- 북한이탈주민의 빠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향후 지속적인 추진 여부와 ‘지역 주민과의 어울림을 통해 소통과 화합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 설명

○ 군협의 민원처리(p.484, 설명자료 p.189) : 35,211천원

- 군협의 접수지원을 위해 채용계획인 기간제 근로자(1인) 업무내용과 군협의 민원접수를 민원실에서 통합 접수할 수는 없는지 설명.

○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p.485, 설명자료 p.194) : 10억 72,000천원

- 2021년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2022년도 사업대상지 선정 기준 및 구체적인 추진계획 설명.

【남북철도교통과 소관】

□ 일반회계는 전년 예산대비 81.31%에 해당하는 113억 58,787천원이 증액된 253억 28,516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 사유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경의선 운천역 신설 (감 24.91억)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신규 1.38억)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증 8.64억)

․지능형교통정보체계(ITS) 구축 (증 150억)

․외곽지역 정류소전광판(BIT) 확대 설치 (신규 1억) 등이 있음.

○ 경의선 운천역 신설(p.487, 설명자료p.204) : 31억 71,000천원

- 운천역 신설 공사의 향후 세부 추진일정과 실시설계 반영 결과에 따른 사업비 감액 사유의 구체적인 설명 필요.

○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p.487, 설명자료p.206) : 1억 38,000천원

- 도입 예정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 등 구체적인 제원 운영계획 설명.

○ 지능형교통정보체계(ITS) 구축(p.488, 설명자료p.215) : 150억원

- 주차정보 편의 제공을 위한 주차정보 시스템의 구축 장소, 정보제공 방법 등 운영계획과 운정신도시 이외에 북부지역 등 시스템 구축범위 설명.

○ 외곽지역 정류소전광판(BIT) 확대 설치(p.489, 설명자료p.218) : 1억원

- 정류소전광판(BIT)의 설치 요구 민원 현황과 외곽지역 BIT의 구체적인 설치 위치 및 향후 설치 확대 계획 설명.

□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5.45%에 해당하는 29,807천원이 증액된 5억 76,31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운영비 증액과 노후된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비용 반영 등에 따른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통일기반조성과 소관】

□ 일반회계는 전년 예산대비 70.55%에 해당하는 93억 12,000천원이 감액된 38억 87,300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 사유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평평한 마을조성 (신규 35억)

․공여지 개발(캠프하우즈 공원 진입도로 개설, 토지매입) (감 121.5억)

․산업단지 관리 (감 0.64억) 등이 있음.

○ 투자유치 활동 전개(p.490, 설명자료p.221) : 35,900천원

- 메디컬클러스터 이외에 투자유치활동 실적 및 계획과 투자유치자문단의 자문 횟수, 주요 자문 내용 및 반영 결과 등 설명.

○ 평평한 마을 조성(p.490, 설명자료p.225) : 35억원

- 사업비가 투입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10% 미만의 저조한 집행률의 이유와 리모델링 건축물 각각의 구체적인 운영계획, 향후 추가 투입 예정인 70억의 사업 계획 설명.

○ 산업단지 관리 (p.490, 설명자료 p.227) : 1억 70,000천원

- 산단 협의회의 지속적인 애로사항 호소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침체된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통해 기업 및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색 및 보도 정비 등 도로 정비사업만이 반영되어 있는데, 단지 내 기업의 요구가 반영된 것인지와 오․우수 등 기타 기반시설과 생활 편의시설 개선 등에 관한 민원사항 및 조치결과(계획) 설명.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32.67%에 해당하는 1억 71,291천원이 감액된 3억 53,03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예산 편성에 따른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1년 11월 25일(목) 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2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안

(파주도시관광공사)

전문위원  한  광  우

파주도시관광공사 지방공기업 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21년 11월 1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2022년 예산	2021년 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64,912,446	31,423,746	33,488,700	106.57%

○ 주요 세입예산은

- 영  업  수  익  --------------------- 321억 43,381천원

- 자본잉여금수입  ---------------------   4억 23,600천원

- 유  보  자  금  --------------------- 323억 45,465천원

○ 주요 세출예산은

- 영  업  비  용  ---------------------- 319억 82,621천원

- 영 업 외 비 용  ---------------------        7,910천원

- 유 형 자 산 취 득  ---------------------    4억 23,600천원

- 예    비    비  ---------------------  324억 98,315천원

으로 편성됨.

Ⅱ. 검토의견

○ 파주도시관광공사 지방공기업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임.

○ 2022년도 파주도시관광공사 지방공기업의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49억 12,446천원으로, 이는 올해 예산 대비 106.57%에 해당하는 334억 88,700천원이 증액된 규모임 (표1)

□ 2022년도 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 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p.105, 설명자료p.95) : 18억 14,883천원

- 임차택시(바우처) 정산비에서 택시가 21대→40대로 2배 증가하였는데, 택시요금 정산 비용은 158,928천원에서 810,000천원으로 5배 증가되고 인센티브 지급은 25,200천원에서 90,000천원으로 3.6배 증액되는 이유 설명.

○ 감악산 힐링파크 산림공원(출렁다리) 관리(p.123, 설명자료p.111) : 6억 60,068천원

- 감악산 힐링파크의 출렁다리, 데크 등 많은 시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설장비 수선유지 비용의 감액 사유 및 내역과 감액으로 인한 시설 안전관리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 필요.

- 힐링파크의 공중화장실 운영 현황과 제2주차장 공중화장실의 설치 위치 및 규모, 향후 화장실 및 기타 편의시설 추가 확보 계획 설명 필요.

○ 개발사업 추진(p.141, 설명자료p.177) : 323억 45,465천원

- 도시관광개발본부의 추가 채용계획이 없이 현원(3명)으로 인건비 편성함. 향후 원활한 개발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및 조직 보강 계획 여부 설명.

- 신규산업 타당성 등 연구용역비 증액(60,000→90,000천원)과 관련하여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반려동물 종합테마파크 조성 등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계획 설명.

2021년 11월 25일(목) 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평화기반국 소관)

전문위원  한  광  우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21년 11월 1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Ⅰ.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1년도 말 조성액(A)	2022년도 조 성 계 획			2022년도 말 조성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3,520,067	29,192	326,100	△296,908	3,223,159

Ⅱ. 검토의견

□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파주시 남북교류 협력사업 및 통일기반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도에 설치된 기금임.

○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 예치금 회수 2,510,067천원

- 이자수입 29,192천원으로

- 수입총액은 2,539,259천원이며

○ 자금운용 지출계획은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 12,600천원

- 남북교류연구동아리 운영 3,960천원

-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국제행사 참석 4,770천원/여비

-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국제행사 참석 4,770천원/일반보전금

- 남북교류협력사업 300,000천원

- 예치금 2,213,159천원으로

- 지출총액은 2,539,259천원 임.

○ 2021년에 이어 감액 반영된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국제행사 참석 비용과 관련하여 참여 가능한 민간교류단체 현황과 구체적인 추진계획 설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