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6일(금) 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도시발전국 소관)

전문위원  한  광  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21년 11월 1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 및 특별회계)

[ 도시발전국 소관 예산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도	2021년도	증감액	증감율
합 계	35,683,741	28,293,956	7,389,785	26.12%
일반회계 소계	29,515,278	20,768,085	8,747,193	42.12%
도시개발과	1,646,490	249,058	1,397,432	561.09%
도시재생과	19,450,567	14,075,531	5,375,036	38.19%
지역발전과	61,770	66,400	△4,630	△6.97%
산림농지과	5,226,399	4,691,097	535,302	11.41%
토지정보과	3,130,052	1,685,999	1,444,053	85.65%
일반회계 소계 (추진단)	6,168,463	7,362,630	△1,194,167	△16.22%
공공건축건립추진단	6,168,463	7,362,630	△1,194,167	△16.22%
특별회계 소계	-	163,241	△163,241	△100%
대지보상(도시개발과)	-	444	△444	△100%
기반시설(도시개발과)	-	162,797	△162,797	△100%

Ⅱ. 검토의견(도시발전국)

○ 도시발전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임.

○ 2022년도 도시발전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을 합하여 총 356억 83,741천원으로, 이는 올해 당초 예산대비 26.12%에 해당하는 73억 89,785천원이 증액된 규모임.

○ 2022년도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도시개발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 대비 561.09%에 해당하는 13억 97,432천원이 증액된 16억 46,490천원이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 사유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2040 파주도시기본계획 수립 (신규 13억)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신규 0.99억) 등이 있음.

○ 2040 파주도시기본계획 수립(p.496, 설명자료p.240) : 13억원

- 지역별 특성에 부합한 생활권계획 수립으로 인구감소․고령화 시대를 대비한다고 하였는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 방향 설명.

○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p.497, 설명자료p.244) : 99,000천원

-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도제한 등으로 발생된 민원 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 및 계획 설명.

【도시재생과 소관】

□ 올해 예산 대비 38.19%에 해당하는 53억 75,036천원이 증액된 194억 50,567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 사유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주민주도형 마을살리기 (증 5억)

․빈집철거 및 재생사업 (감 2.75억)

․금정22길 광장조성 (증액 23억)

․EBS연풍길 활성화 사업 (신규 1.04억)

․연풍리 술이홀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신규 19억)

․지역소득증대(파주5리 행복마을) (신규 0.9억)

․평화누리 첫동네, 함께 만드는 새금촌(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규 21.33억)

․지역소득증대(봉일천 원도심 근대문화 조성) (신규 0.5억)

․마을회관 유지관리 (증 8.7억)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 (신규 5억)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신규 0.84억)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증 28.7억) 등이 있음.

○ 주민주도형 마을살리기(p.499, 설명자료p.255) : 8억 82,600천원

- 파주형 마을살리기 공모사업 확대를 위해 500,000천원 증액하는 사항으로,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일률적인 마을별 예산분배를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필요한 지역에 우선 투자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함. 현재의 공모 선정 기준과 개선 방안, 향후 추진 계획 설명.

○ 지역소득증대(눈 내리는 초리골)(p.500, 설명자료p.259) : 2억 25,000천원

- 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겨울철 행사에 필요한 환경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일회성 계절 축제 이외에 지속적인 방문객 유입과 소득원 확보 등을 위한 지원․관리 방안 설명.

○ 빈집철거 및 재생사업(p.503, 설명자료p.275) : 1억 25,000천원

- 저출산, 고령화 및 저성장 기조의 지속에 따라 빈집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집철거 사업비가 크게 감액(2.75억)된 이유와 빈집철거에 대한 소유주 동의 문제 해결방안, 철거 후 재생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설명.

○ 금정22길 광장조성(p.503, 설명자료p.279) : 23억원

- 2021년 추경 반영(67억) 이후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토지 확보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 설명.

○ EBS연풍길 활성화 사업(p.503, 설명자료p.282) : 1억 4,000천원

-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주민역량강화 및 거점시설 운영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향후 계획 설명.

○ 연풍리 술이홀로 보행환경 개선사업(p.503, 설명자료p.285) : 19억원

-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보행환경개선 사업과 가로시설 및 외부경관개선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향후 계획 설명.

○ 평화누리 첫동네, 함께 만드는 새금촌(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p.504, 설명자료p.290) : 21억 32,850천원

-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 따라 2022년도 신규 편성된 예산으로, 점차 쇠퇴하고 있는 금촌 원도심의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주거지 환경개선 및 상권활성화, 주민역량강화 등 향후 추진계획 설명.

○ 마을회관 유지관리(p.505, 설명자료p.294) : 13억 68,905천원

- 토지 소유권 문제 등으로 마을회관 유지관리 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이에 대한 대책 및 지원 방안 설명.

○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p.505, 설명자료p.299) : 5억원

-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산책로 설치 등 구체적인 환경개선 계획과 침체된 주변 상가 활성화 방안 설명.

○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p.510, 설명자료p.328) : 31억 26,068천원

- 파주시 경기 행복 마을관리소 확대(14개소)에 따라 설치, 운영비(28.7억)를 증액하는 사업으로, 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행복마을관리소의 추가 확대 계획 설명.

【지역발전과 소관】

□ 올해 예산 대비 6.97%에 해당하는 4,630천원이 감액된 61,77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국내여비 감액에 의한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산림농지과 소관】

□ 올해 예산 대비 11.41%에 해당하는 5억 35,302천원이 증액된 52억 26,399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 사유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산림보호 감시인력 관리 (증 3.74억)

․산불방지대책 (증 1.49억)

․산불방지대책(자체) (감 1.15억)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경상) (증 1.41억)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자체) (감 3.2억)

․사방사업(자본) (증 2.48억)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자본)(증 1.2억) 등이 있음.

○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경상)(p.515, 설명자료p.349) : 38,300천원

- 지난해 2021년도 예산안 심사 시 산불진화대 급식비의 낮은 단가로 인해 질 낮은 식사가 제공되지 않도록 주문한 바 있으나, 2022년도 예산안에도 산불진화 급식비가 6천원으로 반영되어 있음. 급식비 단가가 증액되지 않은 사유와 어떤 근거로 해당 단가가 적용되었는지 설명.

○ 산불방지대책(p.517, 설명자료p.359) : 8억 83,000천원

- 군부대 산불진화장비 지원을 위해 예산을 증액 반영(증 1억원) 하였음. 산불발생 시마다 군부대에서 지원하고 있는지와 현재까지의 지원 현황 설명.

○ 일반병해충 방제(p.519, 설명자료p.) : 1억 84,532천원

- 미국선녀벌레, 참나무시들음병 등의 기타 해충 방제 사업량 감소에 따라 예산 감액(감 0.69억)하는 사항으로, 실질적인 병해충 확산이 감소됨에 따른 것인지 구체적인 감액 사유 설명.

○ 채석장관리지원(p.522, 설명자료p.385) : 3,373천원

- 채석장관리를 위한 환경 NGO모니터링 지원 사업으로,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집행실적이 저조함.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2022년도 예산 증액의 필요 여부 설명.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p.523, 설명자료p.399) : 4,200천원

-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6개소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설명과 임야지역 등 급경사지 주변 주택 등의 개발로 인한 재난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추가 조사 등 추진계획 여부 설명.

○ 농지불법행위 단속 지원(p.524, 설명자료p.406) : 18,679천원

- 농지불법에 대한 지역별 감시원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감시원의 지역별 단속구역, 단속시간, 야간단속 여부 등 세부적인 운영계획과 불법행위 단속실적 설명.

【토지정보과 소관】

□ 올해 예산 대비 85.65%에 해당하는 14억 44,053천원이 증액된 31억 30,052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 사유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증 9.13억)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 (신규 3.9억)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증 0.9억) 등이 있음.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p.526, 설명자료p.413) : 16억 90,374천원

-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임진 등 7개 지구를 신규 반영하였음. 향후 추가 사업계획과 2020년 업무보고 당시 검토 예정이라고 언급됐던 드론촬영 등을 활용한 3차원 지적 및 공간정보 확보 계획이 있는지 설명.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p.527, 설명자료p.418) : 85,770천원

- 개발공시지가 감정평가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제출된 주요 의견 내용과 조치 결과 설명.

○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p.529, 설명자료p.436) : 1억 72,764천원

- 신규 반영된 사물주소판(1,426개소) 설치 대상 시설의 종류별 현황과, 도시공원과 같은 넓은 공간의 시설은 필요 시 주소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소판 추가 보강 등이 필요하지 않은지 설명.

【공공건축건립추진단 소관】

□ 올해 예산 대비 16.22%에 해당하는 11억 94,167천원이 감액된 61억 68,463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 사유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광탄면 행정복지센터 증축 (신규 26억)

․제1회 파주시 건축문화제 (신규 0.97억) 등이 있음.

○ 제1회 파주시 건축문화제(p.796, 설명자료p.456) : 97,000천원

- 건축문화제에 따른 건축상 공모전, 대학생 공모전 등 사업별 추진계획과 우수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아이디어의 파주시 공공 및 민간 건축물 대상 적용 방안 설명 필요.

2021년 11월 26일(금) 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도시발전국 소관)

전문위원  한  광  우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21년 11월 1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Ⅰ.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1년도 말 조성액(A)	2022년도 조 성 계 획			2022년도 말 조성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20,111,003	140,586	55,000	85,586	20,196,589

Ⅱ. 검토의견

□  2022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2010년 4월 30일(조례 제883호) 설치된 기금임.

○ 2022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 예치금 회수 16,238,003천원

- 이자수입 140,586천원

- 수입총액은 16,378,589천원이며

○ 자금운용 지출계획은

- 정비구역내 공 폐가 관리(펜스설치 등) 20,000천원

- 파주시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 5,000천원

-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지원 사업 30,000천원

- 예치금 16,323,589천원으로

- 지출총액은 16,378,589천원 임.

○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지원사업의 2021년 시설비 신규편성 대비 건당 용역비 감소(20,000천원/건→6,000천원/건)된 사유에 대해 설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