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9일(월) 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전문위원  한  광  우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21년 11월 1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 및 특별회계)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도	2021년도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69,652,682	126,502,766	43,149,916	34.11%
일반회계 소계	157,966,207	111,270,073	46,696,134	41.97%
안전총괄과	11,518,110	10,912,176	605,934	5.55%
건설과	37,540,188	24,318,820	13,221,368	54.37%
친수하천과	18,005,126	4,877,265	13,127,861	269.16%
대중교통과	52,278,356	38,342,047	13,936,309	36.35%
주택과	26,845,587	24,080,321	2,765,266	11.48%
건축과	851,646	1,077,394	△225,748	△20.95%
도시경관과	10,927,194	7,662,050	3,265,144	42.61%
특별회계 소계	11,686,475	15,232,693	△3,546,218	△23.28%
교통사업 (대중교통과)	2,627,830	3,104,300	△476,470	△15.35%
주차장관리 (도시경관과)	9,058,645	12,128,393	△3,069,748	△25.31%

Ⅱ. 검토의견(안전건설교통국)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임.

○ 2022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696억52,682천원으로, 이는 올해 예산 대비 34.11%에 해당하는 431억49,916천원이 증액된 규모임.

○ 2022년도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안전총괄과 소관】

□ 올해 대비 5.55%에 해당하는 6억 5,934천원이 증액된 115억 18,110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 사유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배수펌프장 관리 (감 3억)

․재해예방 운영 (증 1.94억)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감 4.86억)

․율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신규 14.4억)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증 8억)

․노후 민방위 경보단말 교체 (신규 0.65억) 등이 있음.

○ 배수펌프장 관리(p.534, 설명자료p.7) : 18억 35,118천원

- 배수펌프장(4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따른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사항의 우기 전까지 마무리 여부 등 추진계획 설명.

○ 배수펌프장 시설개선(p.534, 설명자료p.11) : 9억 50,000천원

- 문산, 문발 배수펌프장의 시설개선 사업으로, 우기 전까지 마무리될 수 있는지와 다른 배수펌프장의 노후도 및 가동상태 현황, 향후 추가 개선 계획 설명.

○ 재해예방 운영(p.535, 설명자료p.15) : 6억 43,984천원

- 풍수해감시인 운영기간 연장에 따른 감시인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재난예방사업비(1억, 시설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 필요.

○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p.536, 설명자료p.31) : 4억 74,000천원

- 음성경보시스템(38,000천원/1개소)의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재난감시 CCTV(22,000천원/1개소)와 단가 차이가 큰 이유 설명.

○ 율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p.537, 설명자료p.48) : 14억 40,000천원

- 율곡습지공원 및 주변지역의 항구적인 침수 방지를 위해 배수펌프장을 설치,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신규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향후 계획 설명.

○ 안전환경 조성(p.538, 설명자료p.55) : 1억 10,000천원

- 시민 생활환경 내 산재한 안전 사각지대의 위협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장3리 침수 예방공사(우수관 설치)와 시도37호선 배수개선 공사(우수관 설치)가 반영되었음. 사업의 선정 기준과 우수관 공사 이외에 주거밀집지역의 생활․편의시설, 어린이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안전 보강 및 개선계획 여부 설명.

○ 사회재난 예방사업(p.539, 설명자료p.70) : 27,000천원

- 사회재난 예방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전단지 등 제작 배부하는 사업으로, 과거 전통적인 홍보방식 이외에 SNS․유튜브 등의 매체 이용 등 홍보방식 개선계획 설명.

○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p.539, 설명자료p.72) : 8억원

-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안전점검 및 정비대상인 소규모 공공시설의 구체적인 범위와 사업내용, 연차별 투자 등 향후 계획 설명.

【건설과 소관】

□ 올해 예산대비 54.37%에 해당하는 132억 21,368천원이 증액된 375억 40,188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 사유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 개설 (증 17억)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증 11.7억)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연결도로 개설) (증 27.46억)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캠프하우즈 도로 개설) (증 29.2억)

․기초생활기반확충(법원읍 초리골 도로확포장) (신규 3.75억)

․야동-금승 도로확포장(지방도 363호선) (신규 10억)

․오도동 마을도로 개선 (증 12.5억)

․향양3리 마을안길 정비 (신규 2.3억) 등이 있음.

○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 개설(p.543, 설명자료p.99) : 47억원

- ‘21.10월 기준 집행률이 14.2%로 저조한 이유와 ‘김포~관산간 도로’ 및 ‘고양시 연결도로’와의 연계 계획 추진사항, 왕복 2차로 추진 적정 검토내용 설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p.544, 설명자료p.101) : 167억원

- 집행추진 중인 44개 도시계획도로의 도로별 손실보상협의 추진현황과 구체적인 사업 착공 시기 등 향후 계획 설명 필요.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캠프하우즈 도로 개설)(p.544, 설명자료p.109) : 29억 20,000천원

- 2020년 10%, 2021년 10월 기준 1%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문제점 및 대책 설명.

- 토지보상, 공사착공 및 관련 행정절차 등 세부적인 향후 일정 설명.

○ 기초생활기반확충(법원읍 초리골 도로확포장)(p.545, 설명자료p.115) : 3억 75,000천원

- 법원읍 초리골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교행 가능한 규모로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22년 신규 반영됨에 따라 연차별 투자 일정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 설명 필요.

○ 오도동 마을도로 개선(p.546, 설명자료p.144) : 12억 50,000천원

- 토지 확보 등 도로개설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도로) 결정  추진 실적(계획) 설명.

- 2022년도 사업예산에 보상비 및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사전 행정절차 이후 보상 및 공사까지 추진 가능한지 세부적인 보상 및 공사 일정 설명.

○ 향양3리 마을안길 정비(p.546, 설명자료p.150) : 2억 30,000천원

- 현행 마을안길의 교행 어려움 등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국유지를 활용하여 도로를 신설하는 사항이나, 현재 계획된 도로폭(3m) 또한 교행이 불가능한데, 주민의견이 반영된 것인지와 도로폭 추가 확보 가능 여부 설명.

【친수하천과 소관】

□ 올해 예산대비 269.16%에 해당하는 131억 27,861천원이 증액된 180억 5,126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 사유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하천정비(주민참여) (증 3.9억)

․소하천정비(대명골천)(지방이양) (증 29.9억)

․소하천정비(윗배우니천)(지방이양) (증 2억)

․수변생태공원 재생 (증 49.82억)

․친수공간 유지관리 (신규 3억)

․북진교(리비교) 보수․보강(자체) (증액 52.08억)

○ 하천관리(p.548, 설명자료p.160) : 19억 98,765천원

- 신규 반영된 소하천 준설사업비(증 2억)의 사업 구간, 향후 사업 확대 추진 여부와 소하천 유지관리(소하천 유지보수) 1.4억 증액 사유 설명.

○ 친수공간 유지관리(p.550, 설명자료p.183) : 3억 500천원

- 소리천 상류 친수공간 유지관리를 위해 2022년도 신규 반영한 사업으로, 예초 작업 횟수가 1회로 반영되어 있는데, 작업 일정과 1회 작업으로 충분한 정비가 가능한지 설명.

○ 수변생태공원 재생(p.550, 설명자료p.179) : 54억 48,000천원

- 수변생태공원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사업 내역 및 추진 일정 설명.

○ 북진교(리비교) 보수․보강(자체)(p.551, 설명자료p.185) : 52억 8,062천원

- 현 준공 일정대로 ‘22년 6월 장마기간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 가능한지와 군협의 등을 통한 군 대체시설의 공사비 저감 방안은 없는지 설명.

【대중교통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 대비 36.35%에 해당하는 139억 36,309천원이 증액된 522억 78,356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 사유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경기도 공공버스 지원(매칭) (증 28.55억)

․공영․벽지노선 운행손실금 재정지원 (신규 4억)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증 84억)

․광역급행버스(M7154) 재정지원 (신규 5.41억)

․저상버스 구입 보조 (증 19.37억) 등이 있음.

○ 경기도 공공버스 지원(매칭)(p.552, 설명자료p.196) : 51억 67,071천원

- 경기도 공공버스 노선입찰제 사업증가로 인해 버스노선 운영지원금 지원을 증액(28.55억)하는 사항으로, 사업량 증가 내역, 노선별 지원금 등 증액 사업비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 필요.

○ 광역급행버스(M7154) 재정지원(p.553, 설명자료p.206) : 5억 41,000천원

- 신규노선의 안정적 운행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으로, 출퇴근 이용자 이용수요 충족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한 광역교통 개선계획 설명.

○ 저상버스 구입 보조(p.554, 설명자료p.214) : 22억 8,000천원

저상버스 운영 지원(p.554, 설명자료p.216) : 3억 60,000천원

- 운송업체의 저상버스 도입 기피로 인해 버스 구입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저상버스의 대수 및 전체 버스 대비 비율은 얼마인지와 적정 운행 비율과 추가 도입 등 향후 계획 설명.

○ 청소년 교통비 지원(매칭)(p.555, 설명자료p.228) : 4억 69,853천원

- 코로나 19로 인한 청소년 버스 이용 승객 감소에 따라 예산을 감액한다고 하였는데,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2022년도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소년 통학 교통비 지원 등을 위한 홍보 등 지원 확대 방안 설명.

□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 대비 15.35%에 해당하는 4억76,470천원이 감액된 26억 27,830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 사유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버스정류장 유지관리 (감 6.09억)

․제4차 파주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신규 1.4억) 등이 있음.

○ 제4차 파주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p.902, 설명자료p.465) : 1억 40,000천원

- 2022년도 신규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설명 필요.

【주택과 소관】

□ 올해 예산 대비 11.48%에 해당하는 27억 65,266천원이 증액된 268억 45,587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 사유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공동주택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신규 1.44억)

․제3종시설물(공동주택) 지정·관리 실태조사 (신규 0.55억)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신규 0.85억)

․주거급여 (증 24.44억)

○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자체)(p.562 설명자료p.287) : 1억원

- 15년 이상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8개 신청 단지 중 5개 단지에 대해 지원 계획에 따라 선정 기준 및 잔여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계획 설명 필요.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p.562, 설명자료p.289) : 42,850천원

-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지 선정 기준 및 향후 연차별 추진 여부 등 추가 지원 계획 설명 필요.

○ 공동주택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p.562, 설명자료p.292) : 1억 44,000천원

-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를 점검하는 사업으로, 점검결과에 따른 단지 내 도로개선 사업 지원 등 향후계획 설명 필요

○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p.562, 설명자료p.296) : 85,000천원

- 휴게시설의 구체적인 설치(구조물 종류 등) 계획과 지원 대상 공동주택의 선정기준, 향후 절차 등 설명 필요.

【건축과 소관】

□ 올해 대비 20.95%에 해당하는 2억 25,748천원이 감액된 8억 51,646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 사유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증 2.67억) 등이 있음.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p.565, 설명자료p.313) : 4억 26,656천원

- 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의 선정기준과 「건축물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소유자의 자부담 여부 등 설명 필요.

【도시경관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 대비 42.61%에 해당하는 32억 65,144천원이 증액된 109억 27,19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부거래지출(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증 31.09억)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 대비 25.31%에 해당하는 30억 69,748천원이 감액된 90억 58,645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 사유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금촌로터리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증 20억)

․월롱역 환승주차장 확충 (증 6억)

․조리 봉일천 공영주차장 조성 (증 13억)

․가람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등이 마무리되고 금촌로터리 주변 공영주차장(증 20억) 등 사업이 증액 반영된 사항으로, 현재 추진 중인 주차장 사업 이외에도 주차난이 심각한 구도심과 신도시 등 개발지역의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에 대한 설명 필요.

2021년 11월 29일(월) 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전문위원  한  광  우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21년 11월 1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기금 운용계획안

Ⅰ.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도말 조성액(A)	2022년도 조 성 계 획			2022년도말 조성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합 계	12,183,215	3,803,354	2,529,000	1,274,354	13,457,569
재난관리기금	11,441,733	3,442,854	1,868,600	1,574,254	13,015,987
옥외광고 발전기금	741,482	360,500	660,400	△299,900	441,582

Ⅱ. 검토의견

□ 재난관리기금

○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동  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와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8년 4월 25일 설치된 기금임.

○ 2022년도 기금의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 일반회계 전입금 3,339,776천원

- 예치금 회수 11,441,733원

- 예치금 이자수입 103,078원으로

- 수입총액은 14,884,587천원이며

○ 자금운용 지출계획은

- 기금운영위원회 참석수당 4,600천원

- 안전전문인력 양성교육 52,000천원

-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50,000천원

- 긴급안전점검 3,000천원

-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운영 408,400천원

- 코로나19 격리시설 운영 34,800천원

- 긴급재난 예방 운영 100,000천원

- 코로나19 격리시설 운영비 10,800천원

- 재난사고 응급구조활동 지원 5,000천원

- 임진강 유역 자연재해 대비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 600,000천원

- 긴급재난 예방 사업 100,000천원

-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100,000천원

- 재난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장비 임차 200,000천원

- 위험수목제거 장비 임차 200,000천원

- 예치금 12,515,020천원

- 적립금 500,967천원으로

- 지출총액은 14,884,587천원 임.

○ 재난예방사업에 신규 반영된 ‘임진강 유역 자연재해 대비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의 사업내용 및 향후계획 설명.

□ 옥외광고발전기금

○ 2022년도 파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동 기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의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8년 11월 14일(조례 제800호) 설치된 기금으로,

○ 2022년도 기금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 일반회계 전입금 200,000천원으로

- 예치금 회수 741,482천원

- 예치금 이자수입 2,500

- 기타수입 158,000천원(수수료, 이행강제금, 과태료)

- 수입총액은 1,101,982천원이며

○ 자금운용 지출계획은

- 일반운영비 25,400천원(피복비, 단속차량운영, 간판문화학교 운영 등)

- 불법광고물수거 보상제 운영 40,000천원

- 현수막 게시대 20,000천원

- 법원 뉴트로 간판개선사업 500,000천원

- 간판개선사업 75,000천원

- 예치금 441,582천원으로

- 지출총액은 1,101,982천원 임.

○ 옥외광고정비 지원에 신규 반영된 ‘법원 뉴트로 간판개선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향후계획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