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30일(화) 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문위원  한  광  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21년 11월 1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 및 특별회계)

[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도	2021년도	증감액	증감율
합 계	70,923,749	53,491,367	17,432,382	32.59%
일반회계 소계	69,907,779	52,605,646	17,302,133	32.89%
농업정책과	48,728,840	31,892,983	16,835,857	52.7%
동물자원과	11,227,665	9,765,406	1,462,259	14.97%
농업진흥과	4,441,865	5,823,575	△1,381,710	△23.73%
스마트농업과	5,509,409	5,123,682	385,727	7.53%
특별회계 소계	1,015,970	885,721	130,249	14.71%
농어업소득지원사업 (농업정책과)	1,015,970	885,721	130,249	14.71%

Ⅱ. 검토의견(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임.

○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709억 23,749천원으로 이는 올해 예산 대비 32.59%에 해당하는 174억 32,382천원이 증액된 규모임.

○ 2022년도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 농업정책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 대비 52.79%에 해당하는 168억 35,857천원이 증액된 487억 28,840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 사유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농민기본소득 지원(신규 126억)

․우수농업인 맞춤형그린농정지원사업(신규 1.1억)

․농업기반정비(마정지구 대구획경지정리)(증 16.5억)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증 74.5억)

․영농환경개선(주민참여)(감 13.9억)

․유기질비료지원(감 2억)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감 2.9억)

․토양개량제 지원(감 1억) 등이 있음.

○ 농민기본소득 지원(p.638, 설명자료p.47) : 126억 23,418천원

-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재정지원 근거를 만든 이후 농민 지급을 위한 첫 예산 편성인 만큼 구체적인 산출내역 필요

- 지난 6월 조례 심사 시 제출된 비용추계 금액인 93억원을 크게 웃도는 126억원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 필요.

○ 농업기반정비(마정지구 대구획경지정리)(p.640, 설명자료p.59)           : 28억 5,600천원

-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 설명과 올해 집행실적에 대한 설명 필요.

○ 영농환경개선(주민참여)(p.639, 설명자료p.55)

: 25억 71,500천원

- 주민참여예산 심의 시 감액된 건수와 금액, 사유에 대한 설명 필요.

○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p.652, 설명자료p.171)

: 29억 58,600천원

- 2021년도 예산안 심의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산업위원회)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학교등교일수 감소 대비하여 예산 집행 저조 대책 방안에 대해 질의하였고, 꾸러미 사업 추진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예산 집행률이 37.2%로 현저히 저조한 사유와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방안 설명.

- 매년 이월액이 발생하는 사유 설명.

□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증액으로 올해 예산액 대비 14.71%에 해당하는 1억 30,249천원이 증액된 10억 15,97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어업 소득 지원사업 세출 집행률 감소 추정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 증가로 인한 예비비 증액 등에 따른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동물자원과 소관】

□ 올해 예산 대비 14.97%에 해당하는 14억 62,259천원이 증액된 112억 27,665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 사유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가축행복농장 지원(신규 3억)

․반려견놀이터 조성 지원(신규 2억)

․축산 ICT 융복합 확산(신규 10.8억)

․축사전기안전 강화(감 0.3억)

․축산분뇨 악취개선시설 지원(감 0.7억)

․살처분보상금(신규 3.7억)

․동물보호관리(증 1.2억)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감 3.8억)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감 2억)

․학생 승마 체험(감 1.6억) 등이 있음.

○ 가축행복농장 지원(p.657, 설명자료p.205) : 3억원

- 예산 집행률 저조한 사유와 2021년도 2회 추경 대비 2022년도에는 지원 농장 개수(6개소→3개소)가 줄어든 사유 설명.

○ 반려견놀이터 조성 지원(p.672, 설명자료p.316) : 2억원

- 지난 2회 추경시 반려견‘간이’놀이터 설치 위해 1천만원 예산을 투입했는데, 간이놀이터 관련 예산 집행 실적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과 2022년 새롭게 조성하는 반려견놀이터의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 필요.

○ 축산 ICT 융복합 확산(p.657, 설명자료p.201) : 10.8억원

- 현재 ICT 융복합 장비 도입한 축사 현황과 ICT융복합 장비 도입 후 실제 효과에 대한 설명과 매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한 설명 필요.

○ 학생 승마 체험(p.673, 설명자료p.322) : 2억원

- 승마 관련 편성 예산을 살펴보면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승마장 육성, 사회공익 승마’는 모두 경기도 보조내시 사업량 증가로 증액 편성했으나, 학생 승마 체험은 사업량이 1/2 감소하여 예산감액 편성함. 올해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함께 내년도 사업량이 감소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

○ 양봉농가 도난방지용 CCTV 지원(p.659, 설명자료p.222)

: 10,800천원

- 2021년도 제1회 추경 당시, 파주시 양봉농가 현황에 대해 서양종 166농가, 토종벌 5농가 등 총 171농가에서 3만 780군을 사육하고 있다고 답변함. 사육농가 수에 비해 금번 CCTV 설치지원 개수가 현저히 적은 사유 등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 필요.

○ 가축분뇨 부숙장비 지원(p.662, 설명자료p.246) : 25,000천원

- 가축분뇨 부숙장비 종류과 영세농가에 부숙장비를 지원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 필요.

- 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모사업 등을 통한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한 설명 필요.

○ 반려동물문화교실 운영(p.671, 설명자료p.314) : 10,000천원

- 비대면 온라인 교육 활용에 대한 세부 계획과 위드코로나 이후 대면 교육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한 방안 등 설명.

【농업진흥과 소관】

□ 올해 예산 대비 23.73%에 해당하는 13억 81,710천원이 감액된 44억 41,865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 사유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신규 2.9억)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증 2억)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장비)(감 0.9억)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감 19.9억) 등이 있음.

○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p.689, 설명자료p.453)

: 2억 98,000천원

- 평소 농산물조리가공체험실의 활용목적 및 리모델링 기간, 시설개선내용 등 세부 계획 설명 필요.

○ 지역활력화 작목기반(p.682, 설명자료p.301) : 4억원

- 올해 양파와 장단콩 2모작 재배 등 실시됐던 작목기반 조성사업 추진 성과와 사업 추진으로 검증된 작부체계 확산 계획에 대한 설명 필요.

○ 도시농업육성 지원(p.691, 설명자료p.471) : 1억원

- 매년 운영하다 2021년도 1년만 운영하지 않은 사유와 원예활동 교육장 조성 관련 세부 계획, ‘도시민 생활원예’ 사업과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 필요.

○ 파주시 도시농업박람회(시금고 협력사업비)(p.691, 설명자료p.470)

: 1억원

- 올해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행사 연기 및 취소하였는데, 내년에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상적인 행사 개최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한 대책 설명 필요.

○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p.692, 설명자료p.473) : 9억 83,000천원

- 지난 (제228회 임시회) 2022년도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동의안 심사 시 주문한 사항(부족한 재원확보 위한 지속가능 수익구조 확보, 자금조달 방안 다각화 등 자구책 마련, 방문객 통행불편 해소 위한 진출입 동선 개선, 부족한 대중교통시설 확대 및 운영 방안마련 등)에 대한 추진계획 등 설명 필요.

【스마트농업과 소관】

□ 올해 예산 대비 7.53%에 해당하는 3억 85,727천원이 증액된 55억 9,409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 사유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벼 초기병해충 방제 지원(증 2.1억)

․노후 농업기계 폐차 지원(증 2.6억)

․농업신기술시범(증 1.5억)

․국가관리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증 0.9억)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증 0.9억)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농촌지도장비지원)(감 1.6억)

등이 있음.

○ 벼 초기병해충 방제 지원(p.693, 설명자료p.479) : 4억 47,068천원

- 병해충의 약제 내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농약으로 변경하는 주기와 약제 간 방제 성능·효과 차이 등의 설명 필요.

○ 노후 농업기계 폐차지원(p.704, 설명자료p.545) : 2억 68,540천원

- 예산 집행이 저조한 사유와 노후 경유 농업기계 폐차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 실적 및 방안, 폐차 1대당 지급되는 보상금 등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산출내역 설명 필요.

○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p.703, 설명자료p.542) : 4억 15,946천원

- 임대농기계 농기계 구입비가 전년도 편성 대비 3천 8백여만원 감액되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시 농기계 추가 수요는 없는지 농기계 임대 현황과 함께 설명 필요.

○ 농업신기술시범(p.696, 설명자료p.501) : 3억 50,000천원

-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업내용 설명 필요(첨부자료 없음).

2021년 11월 30일(화) 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문위원  한  광  우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21년 11월 1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

Ⅰ.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1년도 말 조성액(A)	2022년도 조 성 계 획			2022년도 말 조성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3,124,780	21,350	71,000	△49,650	3,075,130

Ⅱ. 검토의견

□  2022년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 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 경영인을 육성할 목적으로, 2000년 12월 14일 설치된 기금임.

○ 2022년도 기금의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 예치금 이자수입 4,200천원

- 예치금 회수 674,780천원

- 예탁금 이자수입 17,150천원으로

- 수입총액은 696,130천원이며

○ 자금운용 지출계획은

- 농업인 학습단체 홍보지원 10,000천원

- 전문농업인 신농업 기술연수 25,000천원

- 희망파주 농업인 워크숍 30,000천원

- 학교4-H회 교육환경 개선사업 6,000천원

- 예치금 625,130천원으로

- 지출총액은 696,130천원 임.

○ 2022년도 신규사업인 전문농업인 신농업 기술연수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설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