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일(수) 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환경수도관리본부 소관)

전문위원  한  광  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21년 11월 1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 및 특별회계)

[ 환경수도관리본부 소관 예산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도	2021년도	증감액	증감율
합 계	210,036,372	220,873,035	△10,836,663	△4.91%
일반회계 소계	154,041,751	168,103,263	△14,061,512	△8.36%
환경보전과	38,309,249	45,952,031	△7,642,782	△16.63%
자원순환과	76,923,415	69,140,214	7,783,201	11.26%
공원녹지과	9,385,423	10,092,659	△707,236	△7.01%
상수도과	66,668	90,068	△23,400	△25.98%
하수도과	29,356,996	42,828,291	△13,471,295	△31.45%
특별회계 소계	55,994,621	52,769,772	3,224,849	6.11%
폐수처리사업 (환경보전과)	55,994,283	51,965,472	4,028,811	7.75%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과)	338	804,300	△803,962	△99.96%

Ⅱ. 검토의견(환경수도관리본부)

○ 환경수도관리본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임.

○ 2022년도 환경수도관리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100억 36,372천원으로, 이는 올해 예산 대비 4.91%에 해당하는 108억 36,663천원이 감액된 규모임.

○ 2022년도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환경보전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16.63%에 해당하는 76억 42,782천원이 감액된 383억 9,249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 사유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신규 1억)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신규 4억)

․멸종위기종 양서류 서식지 정밀조사 (신규 0.2억)

․멧돼지 ASF 울타리 관리 (증 1.05억)

․멧돼지 ASF 울타리 관리(자체) (신규 0.51억)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감 70.1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감 15.82억) 등이 있음.

○ 에코드라이빙 인센티브제(p.711, 설명자료p.566) : 20,000천원

- 2022년도 신규 반영되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운전을 실천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임. 친환경운전 실천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과 확인 방법, 인센티브 지급 방식 등 설명.

○ 멧돼지 ASF 울타리 관리(p.714, 설명자료p.592) : 1억 5,000천원

멧돼지 ASF 울타리 관리(자체)(p.714, 설명자료p.593) : 51,383천원

- 강원도 지역의 ASF 확대 발생에 따른 멧돼지 등 ASF 발생 인자 유입 차단을 위한 세부적인 울타리 설치 및 관리현황과 향후 계획 설명.

○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p.715, 설명자료p.601) : 58,100천원

- 제거 대상지 축소(23.6ha → 23ha)에 따라 예산 감액(400천원)된 사항으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에 따라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의 분포가 감소 추세인 것에 따른 감액인지와 현재 분포 실태, 향후 사업추진 방향 설명.

○ 소음·진동 관리(p.716, 설명자료p.612) : 21,688천원

- 용도별(학교,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로 소음을 측정하여 시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사는 사업으로,

- 신도시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대로변의 거주 주민이 차량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교통소음 측정 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과 대로변 소음 민원에 대한 대책 등 향후 계획 설명.

○ 전기이륜차 보급(p.717, 설명자료p.622) : 1억 35,000천원

- 배출가스 저감과 소음공해 해소를 위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축소로 사업비 감액(0.5억) 편성되었음.

- 주거생활권과 근접하여 통행하는 이륜차의 특성상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역 내 통행에 따른 소음 발생으로 주민 불편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전기이륜차 보급의 자체 지원 등을 통한 소음 불편 해소 대책은 없는지 설명.

○ IoT 활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

(p.720, 설명자료p.646) : 68,900천원

- 어린이집 11개소, 의료기관 2개소 등 13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여부 등 향후 계획 설명.

○ 토양오염 관리(p.720, 설명자료p.650) : 4,000천원

-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실태조사하는 사업으로, 토양오염 대상지역(10개소) 현황과 선정 사유, 토양오염이 확인될 경우 조치계획 설명.

□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 대비 7.75%에 해당하는 40억 28,811천원이 증액된 559억 94,28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감 24.95억)

․예비비(증 65.18억) 등의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자원순환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11.26%에 해당하는 77억 83,201천원이 증액된 769억 23,415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 사유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폐기물처리 총괄 (증 4.56억)

․생활폐기물 처리 (증 81.96억)

․아이스팩 순환사업 (신규 0.57억)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신규 0.15억)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 (신규 0.75억)

․파주환경순환센터 운영 및 관리 (증 6.12억)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감 11.54억) 등이 있음.

○ 생활폐기물 처리(p.725, 설명자료p.674) : 392억 93,185천원

- 배달문화 확산 등에 따른 폐기물 증가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증 5억),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증 78.33억)가 증액되었음. 일회용품 저감 방안과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세부적인 추진계획 설명.

○ 불법투기 관리(p.725, 설명자료p.677) : 1억 26,520천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p.727, 설명자료p.687) : 16,000천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자체)(p.727, 설명자료p.689) : 28,000천원

-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 현황 및 감시카메라 설치 확대 계획 설명.

- CCTV 운영이 불법투기 근절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와 불법행위자에 대한 단속실적 등 설명.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p.727, 설명자료p.693) : 15,000천원

- 「파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생활화 지원 조례」 시행(‘21. 9. 24)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등에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자발적 협약 체결 업소 현황과 다회용품의 제공 방법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

○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p.727, 설명자료p.695) : 75,000천원

- 재활용품 상설 거점수거 시설 설치(5개소)를 위해 2022년도 신규된 사업으로, 설치 위치 등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향후 확대 계획 설명.

○ 파주환경순환센터 운영 및 관리(p.728, 설명자료p.704) : 66억 92,571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20톤/일 민간 위탁처리 비용(868,000천원), 환경순환센터 부지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210,000천원) 등 신규 반영 예산의 세부내용 설명.

○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p.729, 설명자료p.710) : 250,000천원

- 2022년도 기본․실시설계 일정과 설계 이후 세부적인 사업 추진 계획 설명.

- 지난해 예산안 심사 시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대화 사업에 반영할 것을 주문한바 있는데, 주민의견 청취 및 반영 실적(계획) 설명.

□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올해 대비 99.96%에 해당하는 8억 3,962천원이 감액된 33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21년 운정환경관리센터 시설개선 사업으로 인한 잔액 감소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공원녹지과 소관】

□ 올해 대비 7.01%에 해당하는 7억 7,236천원이 감액된 93억 85,423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 사유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율곡수목원 (증 1.42억)

․법원문화공원 조성사업 (증 3.6억)

․스마트가든 설치 사업 (감 1.5억)

․명품 자유로 꽃길조성 및 관리 (감 3억)

․유아숲체험원 조성(전환)(자체) (신규 1.52억)

․정책숲가꾸기 (증 3.62억)

․임산물생산기반조성(작물생산) (신규 3.26억)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주변정비 및 관리 (감 1.51억) 등이 있음.

○ 율곡수목원(p.732, 설명자료p.727) : 8억 14,283억원

- 율곡수목원 개장 이후 시설 운영에 필요한 관리원, 청소원, 안내원의 추가 배치와 수목 등의 관리를 위해 증액(1.42억)하는 사항으로, 율곡수목원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수목원 내 조직 운영 계획과 경쟁력 강화를 향후 운영 계획 설명.

○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p.734, 설명자료p.736) : 4억 70,000억원

- 매년 지역사회 내 방치된 유휴지를 활용한 정원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효과적인 예산 활용을 위해 마을정원의 차별화 등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원 대상지 선정 및 조성․관리계획에 대한 개선방안 설명.

○ 명품 자유로 꽃길조성 및 관리(p.735, 설명자료p.752) : 2억 50,000천원

- 자유로 녹지대 초화류 파종, 기존 꽃 식재지역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감액(3억) 편성됨. 사업량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감액 내역 중 제초, 수목정비 등 관리예산이 감액(2.5억 → 0.5억)된 사유 설명.

○ 유아숲체험원 조성(전환)(p.737, 설명자료p.764) : 1억 48,000천원

유아숲체험원 조성(전환)(자체)(p.737, 설명자료p.766) : 1억 52,000천원

- 금촌 학령산 내 유아숲체험원 조성과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 위치 및 범위, 진입도로 개설계획 설명.

○ 임산물생산기반조성(작물생산)(p.743, 설명자료p.806) : 3억 25,826천원

-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동의보감 숲 농장 조성과 동의보감 클러스터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임산물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2022년도 신규 반영된 사업으로, 세부적인 사업내용 및 향후 계획 설명.

【상수도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25.98%에 해당하는 23,400천원이 감액된 66,66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시설 지원(감 0.24억) 등이 감액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하수도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31.45%에 해당하는 134억 71,295천원이 감액된 293억 56,99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하수도사업)전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1년 12월 1일(수) 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전문위원  한  광  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21년 11월 1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2022년 예산	2021년 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107,217,334	104,002,430	3,214,904	3.09%

○ 주요 세입예산은

- 영  업  수  익  --------------------- 483억 55,224천원

- 영 업 외 수 익  ---------------------  13억 95,910천원

- 자본잉여금수입  ---------------------  65억  5,000천원

- 유  보  자  금  --------------------- 509억 61,200천원

○ 주요 세출예산은

- 영  업  비  용  --------------------- 466억 39,908천원

- 영 업 외 비 용  ---------------------       13,000천원

- 유 형 자 산 취 득  ---------------------  12억 40,000천원

- 무형자산및기타 ----------------------   6억원

비유동자산취득

- 비가동설비자산취득  -------------------- 110억 13,000천원

- 기타자본적지출  ---------------------        50,000천원

- 예    비    비  ---------------------  476억 61,426천원

으로 편성됨.

Ⅱ. 검토의견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2022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임.

○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072억 17,334천원으로, 이는 올해 예산 대비 3.09%에 해당하는

32억 14,904천원이 증액된 규모임 (표1)

□ 2022년도 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 (수선유지교체비)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

(p.41, 설명자료p.29) : 49,600천원

- 노후화된 소규모 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개선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연립주택 등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어, 자부담 납부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에 소극적인 주택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는지 설명.

○ (수선유지교체비)민원 편의 도로굴착 및 소파보수 등

(p.41, 설명자료p.31) : 4억 50,000천원

- 상수도관 매설 후 침하 등으로 도로의 포장상태가 불량한 구간을 보수하기 위해 매년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도로침하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등 설명 필요.

○ 급수취약지 상수도공사(p.61, 설명자료p.57) : 9억 40,000천원

- 2022년도 신규 반영된 대능리, 부곡리, 덕은리 3개소에 대한 사업 위치,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과 급수공사 수요가 많은 지역 현황 및 조치계획 설명.

○ 상수도6단계확장사업(덕은배수지)(p.62, 설명자료p.61) : 102억 20,000천원

- LCD산단 등 주요산업기반의 장래 용수량 확보 및 덕은리 일원 급수 개선을 위한 배수지 설치를 위해 2022년도 신규 반영된 사업으로,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향후 추진계획 설명.

2021년 12월 1일(수) 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2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전문위원  한  광  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21년 11월 1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2022년 예산	2021년 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106,512,968	138,495,167	△31,982,199	△23.09%

○ 주요 세입예산은

- 영  업  수  익  --------------------  335억 86,279천원

- 영 업 외 수 익  --------------------   74억 94,743천원

- 자본잉여금수입  --------------------   502억 97,300천원

- 유  보  자  금  --------------------  151억 34,646천원

○ 주요 세출예산은

- 영  업  비  용  ---------------------  403억 50,950천원

- 특  별  손  실  ---------------------      45,600천원

- 유형자산취득  ---------------------  85억 68,300천원

- 비가동설비자산취득 ------------------- 386억 92,000천원

- 기타자본적지출  ---------------------       37,000천원

- 예    비    비  --------------------- 188억 19,118천원

으로 편성됨.

Ⅱ. 검토의견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2022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2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예산안 총 규모는

1,065억 12,968천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23.09%에 해당하는 319억 82,199천원이 감액된 규모임(표1).

□ 2022년도 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 공공하수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p.38, 설명자료p.46) : 2억 41,617천원

- 온실가스 할당 대비 초과 배출에 따른 배출권 매입비용으로, 2019년 배출권 구입 이후 점차 감소하였으나 2022년 증액(0.67억)된 이유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설명.

○ 하수관로 개선공사(기술진단)(p.66, 설명자료p.85) : 9억원

- 2021년 기술진단 결과 결함사항이 확인된 운정, 교하지구 등의 공공하수도 개선공사를 위해 2022년도 신규 반영된 사업으로,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진단결과 이후 향후 보수 등 조치계획 설명.

○ 하수(우수)관로 GIS 구축(p.66, 설명자료p.90) : 8억원

-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공공하수 우수 관로 민원 증가에 따라야당동 일원 하수(우수)관로의 GIS DB구축을 위해 2022년도 신규 반영된 사업으로, 야당동 지역의 공공하수 관련 주요 민원현황 및 조치결과와 GIS 구축 자료의 시민 제공계획 여부 설명.

○ 위전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p.70, 설명자료p.133) : 4억 29,000억원

- 2021년에 신규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 선정 사유 및 세부적인 사업내용, 향후 계획 설명.

2021년 12월 1일(수) 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전문위원  한  광  우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21년 11월 1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Ⅰ.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1년도 말 조성액(A)	2022년도 조 성 계 획			2022년도 말 조성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1,185,637	943,907	1,027,056	△83,149	1,102,488

Ⅱ. 검토의견

□  2022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사업,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0. 6. 12일 설치된 기금임.

○ 2022년도 기금의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 예치금 회수 925,637천원

- 일반회계 전입금 942,087천원

- 예탁금 이자수입 1,820천원으로

- 수입총액은 1,869,544천원이며

○ 자금운용 지출계획은

- 주민지원기금 운용 등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500천원

- 주변영향지역 육영사업 98,400천원

- 주변영향지역 주민 및 대표자 선진시설 견학 60,000천원

- 주변영향지역 거주주민 건강검진비 136,500천원

- 주변영향지역 주민 예방접종비 지원 100,000천원

- 주변영향지역 주민 냉난방비 및 전기요금 등 375,000천원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지원 79,656천원

- 주변영향지역 마을행사 및 공동사업비 150,000천원

- 주변영향지역 주민 단합 및 경로잔치 지원 20,000천원

- 주변영향지역 주민장례용품지원 6,000천원

- 예치금  842,488천원으로

- 지출총액은 1,869,544천원 임.

○ 주변영향지역 주민 예방접종비 지원(100,000천원) 신규 반영, 예치금 증가(증 138,705천원) 등에 따라 증액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