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일(목) 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도시기반관리본부 소관)

전문위원  한  광  우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21년 11월 1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 및 특별회계)

[ 도시기반관리본부 소관 예산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도	2021년도	증감액	증감율
합 계	42,561,390	36,889,946	5,671,444	15.37%
일반회계 소계	42,561,390	36,889,946	5,671,444	15.37%
도로관리과	30,770,402	26,544,888	4,225,514	15.92%
공원관리과	11,376,959	9,932,638	1,444,321	14.54%
자동차관리과	414,029	412,420	1,609	0.39%

Ⅱ. 검토의견(도시기반관리본부)

○ 도시기반관리본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임.

○ 2022년도 도시기반관리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25억 61,390천원으로, 이는 올해 예산 대비 15.37%에 해당하는 56억 71,444천원이 증액된 규모임.

○ 2022년도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도로관리과 소관】

□ 올해 대비 15.92%에 해당하는 42억 25,514천원이 증액된 307억 70,402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 사유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도로 유지관리(주민참여) (감 3.75억)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서부권) (증 2.65억)

․도로 설해대책 운영 (증 10.17억)

․도로포장 유지관리(동부권) (증 6.79억)

․교차로 상습정체 구간 개선 (증 9억)

․구조물 유지관리 (증 5.66억) 등이 있음.

○ 도로 행정관리(p.752, 설명자료p.340) : 49억원

- 토지인도 소송패소에 따른 우회도로 개설을 위해 시설비 증액(3억)하는 사항으로, 도로개선 계획의 구체적인 설명과 토지인도 요구 등 동일한 이유로 발생된 민원현황 및 조치내역(계획) 설명 필요.

○ 도로포장 유지관리(서부권)(p.753, 설명자료p.345) : 31억 55,200천원

- 파주시 관리도로 포장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대비 1.33억원이 증액 편성됨. 도로 노후불량으로 인해 개선요구가 많은 노선 현황과 정비 대상 도로의 연차별 추진 일정 등 향후 계획 설명 필요.

○ 도로 설해대책 운영(p.754, 설명자료p.357) : 38억 61,952천원

-  제설장비 대체 전진기지 조성부지의 위치 및 규모 등 세부계획과 제설장비 현장 투입을 위한 설해대책 임차장비대가 6.45억 증액(23억 → 29.45억)된 사유 설명.

○ 교차로 상습정체 구간개선(p.756, 설명자료p.372) : 19억원

- 사업별 선정이유 및 사업내용, 향후 추진 일정과 교통정체 해소 요구 민원이 많은 구간과 해소 대책 등 추가 사업계획 설명.

○ 구조물 유지관리(p.756, 설명자료p..375) : 42억 85,790천원

- 도로구조물 중 시특법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 현황과 연차별 점검 계획 설명.

- 관내 지하차도 중 통신 및 라디오 수신 불량으로 인한 개선 요구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설명.

【공원관리과 소관】

□ 올해 대비 14.54%에 해당하는 14억 44,321천원이 증액된 113억 76,959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 사유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공원시설 유지관리(운정외지역) (증 1.13억)

․공원시설 유지관리(운정지역) (증 2.06억)

․공원녹지 유지관리(운정지역) (증 2.03억)

․교하중앙공원 시설개선 (증 10.17억) 등이 있음.

○ 공원시설 유지관리(운정외지역)(p.760, 설명자료p.402) : 12억 14,692천원

공원시설 유지관리(운정지역)(p.762, 설명자료p.412) : 27억 1,428천원

- 위험수목제거와 같은 대규모 작업을 위해 작업 인원을 증원(2인→3인)하는 사항으로, 기동반의 활동(출동) 현황과 주요 작업내용 설명.

○ 공원녹지 유지관리(운정외지역)(p.761, 설명자료p.408) : 23억 74,768천원

- 사업비 감액 사유인 ‘2020년 파주시 주요재정사업 평가 결과(미흡)에 따른 조치로 2021년 본 예산액 대비 10% 감액조정(감126,640천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필요.

○ 교하중앙공원 시설개선(p.765, 설명자료p.423) : 10억 17,000천원

- 교하중앙공원의 노후시설 개선과 지역주민의 수요에 따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요구 및 반영사항과 공원 구역별 시설개선 계획과 설명.

【자동차관리과 소관】

□ 올해 대비 0.39%에 해당하는 1,609천원이 증액된 41억 4,02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차량등록관리 및 체납운영 비용 증가 등에 따른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