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대성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23		발의연월일 2022. 2. 17.
			발 의 자 박대성‧안명규 의원(2명)
			찬 성 자 목진혁‧손배찬‧한양수‧조인연 의원

1. 제안이유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재향 경우의 자긍심과 주민 안전 및 공공질서 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재향경우회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재향경우회 보조금 지원 신청 등 관련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3. 제 정 안 : 붙 임

4. 관계법령 : 붙 임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첨부

6. 입법예고 : 2022.  3.  28. ∼  4.  1.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공익증진 및 치안협력을 위한 파주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파주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직되어 파주시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정산보고 등) ① 경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보조금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집행‧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우회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정책 시행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등의 세부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 법령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

제3조의2(사업) 경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경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외국의 재향경우회 등 관련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4.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5.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6.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4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우회의 정회원은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경찰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조직) ① 경우회에는 중앙회, 시ㆍ도회를 두고 지역회를 둘 수 있다.

② 경우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시ㆍ도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청(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에, 지역회는 경찰서 소재지에 둔다.

③ 경우회에 제1항에 따른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역회와 별도로 특정한 회원들로 구성되는 특별회를 둘 수 있다.

④ 경우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15조(재정) 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지원)

나. 비용 발생 예상 요인

○ 경우회 추진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다. 비용추계서 미작성 사유

○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해당 없음

나. 비용추계결과

○ 해당 없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23년 예산안에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김은숙  자치행정팀장 윤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