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상위법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관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례 현행화 및 용어 정비

○ 스마트도시 활성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신설(안 제11조의2)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8조, 제9조의2, 제19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2. 1. 20. 〜 2022. 2. 10.(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2. 3. 11.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를 “파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파주시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기능)”을 “(센터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련 통합시설”을 “기반시설”로 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센터 및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을 “기반시설”로 한다.

2. 도시 관련 정보시스템의 자료 수집, 분석, 가공 및 처리 등 정보 제공

제6조의 제목 “(관리ㆍ운영)”을 “(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기반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센터”를 각각 “기반시설”로, 같은 항 중 “스마트서비스 업무 기능”을 “스마트도시서비스”로, “관련부서”를 “단체”로 한다.

제7조제2호 및 제3호 중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각각 “기반시설”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시민참여 활성화) ① 파주시민은 다음 각호에 따른 활동을 통해 파주시의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의 추진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관련 사업 제안 및 의견제시

2. 스마트도시서비스 사업 제안 및 아이디어 공모 참여 등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제안자 및 공모 당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할 수 있다.

③ 전문가 및 시민의 참여 보장과 활동 촉진을 위해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사업 관련 참여자에 대한 참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중 “스마트서비스”를 “스마트도시서비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정보통신과 ☏ 940-8721
입 안 자	정보통신과장	이 치 선
	도시정보팀장	정 명 원
	담 당 자	이 병 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	파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3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시 스마트도시서비스(이하 “스마트서비스”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파주시 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 정보화 내용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파주시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정보센터의 설치) ① 법 제19조의5에 따라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 운영하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인 파주시 도시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도시정보센터의 설치) ①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5조(센터의 기능) ----------------------.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및 기능 확보	1. 기반시설---------------------------------------------
2. 스마트도시의 정보수집, 가공처리 및 서비스제공 등	2. 도시 관련 정보시스템의 자료 수집, 분석, 가공 및 처리 등 정보 제공
3. 센터의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물 관리ㆍ운영	3. <삭 제>
4. 센터 및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4. 기반시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6조(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 기반시설-------------------------------------------------------.
② 시장은 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전문조직을 두거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기반시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스마트서비스 업무 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 기반시설--------------------------------- 스마트도시서비스------------------------------- 단체 -----------------------------.
제7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2. 기반시설---------------------------------------------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3. 기반시설----------------------------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시민참여 활성화) ① 파주시민은 다음 각호에 따른 활동을 통해 파주시의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의 추진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관련 사업 제안 및 의견제시 2. 스마트도시서비스 사업 제안 및 아이디어 공모 참여 등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제안자 및 공모 당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할 수 있다. ③ 전문가 및 시민의 참여 보장과 활동 촉진을 위해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사업 관련 참여자에 대한 참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정보보호 등) 시장은 스마트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취급되는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13조(정보보호 등) ---- 스마트도시서비스----------------------------------------------------------------------------------------------------------------------------------.

□ 관계법령발췌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마트도시법 )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②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⑤ 스마트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⑥ 삭제

⑦ (생략)

제9조의2(민간부문의 제안)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민간기업ㆍ개인ㆍ단체ㆍ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제안을 공모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업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1. ~ 4.(생략)

②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이하 “민간제안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19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① ~ 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계획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조례

파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제정) 2009.12.09 조례 제 852호

(전부개정) 2018.09.28 조례 제 1435호 (상위법령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법 제8조에 따른 파주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시 스마트도시서비스(이하 “스마트서비스”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파주시 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 정보화 내용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정보센터의 설치) ① 법 제19조의5에 따라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 운영하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인 파주시 도시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 관리가 가능하고 관리·운영이 용이하도록 구축한다. 이 경우,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호환성·안전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및 기능 확보

2. 스마트도시의 정보수집, 가공처리 및 서비스제공 등

3. 센터의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물 관리·운영

4. 센터 및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전문조직을 두거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스마트서비스 업무 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스마트도시 관련 국장

2. 스마트도시 관련 부서의 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나. 사업시행자

다.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마. 스마트도시건설(운영 포함)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이 경우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1조(관계기관과의 협조 등) ① 협의회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관련 부서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금지 등) 협의회 위원, 운영요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정보보호 등) 시장은 스마트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취급되는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위원 연임제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유비쿼터스도시계획 및 이미 추진 중인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되고 있는 통합센터는 제4조에 따른 도시정보센터로 본다.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