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

파     주     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2022. 3. . 제 출 자: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는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 도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함에 따라 금번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재해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으로

○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소상공인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민간경제의 어려운 환경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 연장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코로나19 피해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임대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으로 임대료 인하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상가임대인의 임대상가건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감면기한을 당초 `21. 12. 31.에서 `22. 12. 31. 까지 1년 연장하여 인하기간 및 인하율에 따라 한시적으로 차등 감면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

□ 감면대상

○ 착한 임대료 인하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대인에 대한 2022년도분 재산세 감면기한을 `22. 1. 1. 부터 `22. 12. 31. 까지 1년 연장하여 한시적으로 차등 감면

감면 세목	감면 대상자	감면 대상
2022년 7월 건축물분 및 9월 토지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도시지역분 부과액을 포함)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임차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상가임대인	「지방세법」제105조 과세대상 중 ·건축물분: 해당 임대 건축물 ·토 지 분: 해당 임대 건축물 부속 토지

□ 감면범위

감면요건		감면율
〈인하기간〉	〈인하율〉
3개월 이상	30% 이상	100%
3개월 이상	-	50%
-	30% 이상	50%
3개월 미만	30% 미만	25%

□ 감면제한

○ 감면액이 인하 임대료 총액 초과 시 총액 한도 내 감면 제한

□ 감면규모(추계)

○ (추계기준) `20년 감면실적 기준 점포 한 곳당, 평균 재산세 감면액 986,000원

(단위 : 건 / 천원)

구 분	참여임대인	수혜점포	평균감면액	감면건수	감면액
재 산 세	363명	673점포	986천원	1,076	358,051
(건축물분)				622	158,618
(토 지 분)				454	199,433

○ (감면규모) 신청건수에 따른 재산세 평균 감면액 기준을 적용하여 추계

○ (감면추계) 감면예상액(500개 사업장에 대한 감면시) 493,000천원은 `22년 재산세

추계액 1,183억원의 0.41%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추계기준 (평균감면액)	신청건수에 따른 감면예상액
		100건	500건	1,000건
재 산 세	986	98,600	493,000	986,000

□ 감면적용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납세자의 감면 신청에 의하며, 2022년 정기분 재산세는 감면 전 세액으로 부과하고 이듬해에 감면분 재산세액을 환급한다.

○ 본 의결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감면요건 및 적용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의3 등에 따른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준용한다.

소관 실․과․소		세정과 ☏ 940-4211
입 안 자	세 정 과 장	봉 상 균
	세 정 팀 장	박 세 용
	담 당 자	염 정 한

□ 관계 법령발췌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 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상가임대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이하 이 조에서 “임대상가건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소상공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나. 임대상가건물을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다. 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라.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마.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폐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폐업하기 전에 제1호에 해당했을 것

나.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