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일반과세 동의안

파     주     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일반과세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2022. 3. . 제 출 자: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2항 개정 및 시행(’21. 6. 8.)으로 고급오락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는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 도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나목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함에 따라 고급오락장의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재해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업종으로 영업 제한이 장기간 계속되어(’20. 5. 10.∼현재) 피해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업의 경우 더욱더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고급오락장(유흥주점)의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2022년 정기분 재산세를 중과 부담을 완화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한시적으로 감면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일반과세 동의안

□ 감면대상

○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2022년도분 재산세를 일반세율 적용하여 감면

감면 세목	감면 대상자	감면 대상
2022년 7월 건축물분 및 9월 토지분 재산세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 소유자	「지방세법」제105조 과세대상 중 ·건축물분: 고급오락장 건축물 ·토 지 분: 고급오락장 건축물 의 부속 토지

□ 감면범위

구분	중과세율	일반세율
■ 건축물분	4%	0.25%
■ 토지분	4%	0.4%*

* 별도합산 최고세율(0.4%) 수준으로 감면

□ 감면제한

○ 영업금지 기간 중 불법 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고급오락장

□ 감면규모(추계)

(기준: 36개 사업장 / 단위: 천원)

구분	중과세액	일반과세액	감면액	감면율
재산세	211,269	17,611	193,658	91.6%
(건축물분)	93,734	5,858	87,876	93.7%
(토지분)	117,535	11,753	105,782	90.0%

* 감면추계액 193,658천원은 ’22년 재산세 추계액 1,183억원의 0.16% 규모

□ 감면적용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에 따라 실시하며, 2022년 정기분 재산세는 일괄 감면하여 고지하고, 납부한 세액은 환급한다.

소관 실․과․소		세정과 ☏ 940-4251
입 안 자	세 정 과 장	봉 상 균
	재산세2팀장	오 승 덕
	담 당 자	홍 성 용

□ 관계 법령발췌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2)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