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7-721		발의연월일	2022. 2. 14.
			발 의 자	박수연 의원
			찬 성 자	이효숙, 목진혁, 최창호, 안명규 박은주, 박대성, 최유각 의원

제안이유

○ 최근 가족 분화로 인한 소규모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추어 1인 가구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파주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3. 제 정 안 : 붙 임

4. 관계법령 : 붙 임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첨부

6. 입법예고 : 2022.  3.  28. ∼  4.  1.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족을 통한 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 가구 정책”이란 1인 가구의 사회 전반에 대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공유 주택”이란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거실, 주방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5. “공유 부엌”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 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 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해 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파주시 1인 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를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비상벨 설치 등 범죄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3. 공유 부엌 등 커뮤니티 지원 사업

4. 건강 지원 사업

5.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1인 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7.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제15조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2.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

3.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4.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5.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6. 가족의 양육ㆍ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7.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8.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9.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

10.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안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안 제5조(지원사업 등 )

나. 비용 발생 요인

○ 파주시 1인 가구 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필요 예산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의 범위가 포괄, 광범위하므로 향후 1인 가구 실태조사 등을 통한 지원정책 수립시 지원대상 및 내용을 명확히 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파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나. 비용추계결과 : 해당 없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23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의견 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장 우은정   가족지원팀장 심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