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은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24		발의연월일	2022. 2. 25.
			발 의 자	박은주․목진혁 의원(2명)
			찬 성 자	박대성․이용욱․한양수 의원

1. 개정이유

○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주요 사업과 지원을 규정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점검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나.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과 지원을 규정함(안 제4조의2부터 안 제4조의3까지 신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기타참고사항 :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6. 비용추계 : 붙임

7. 입법예고 : 2022.  3.  28. ∼  4.  1.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책을 마련하도록”을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건축 시 불법촬영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

2. 시,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점검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 방안

3. 불법촬영기기 탐지를 위한 탐지장비 확보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사업)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전담 인력 운영

2. 불법촬영 탐지장비 확보 사업

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4.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민간건물의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 대응 사업

6.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의3(지원)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 요청 시 전문가 또는 불법촬영 탐지장비 등을 지원하거나 점검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찰서 등 사법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범죄피해자가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5조 중 “공중화장실에 관하여”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하여”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실태조사의 조사 항목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건축 시 불법촬영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 2. 시,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점검 및 협력체계구축․운영 방안 3. 불법촬영기기 탐지를 위한 탐지장비 확보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4조의2(사업)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전담 인력 운영 2. 불법촬영 탐지장비 확보 사업 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4.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민간건물의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 대응 사업 6.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 설>	제4조의3(지원)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 요청 시 전문가 또는 불법촬영 탐지 장비 등을 지원하거나 점검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찰서 등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범죄피해자가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5조(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에 관하여 특별관리대상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하여------------ -------------------------------.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8조(실태조사) -------------------- --------------------------------- --------------------------------- ------------------. 다만, 실태조사의 조사 항목은 성별을 구분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삭 제>

붙 임		현행 조례

□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시에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3.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에 관하여 특별관리대상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등)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9.5.10. 조례 제1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나. 비용추계결과 : 해당없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23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의견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장 우은정     담당 이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