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700		발의연월일 : 2021. 12. 24. 발 의 자 : 이용욱 의원 찬 성 자 : 한양수, 조인연 의원

1. 개정이유

○ 최근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현상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사회적 변화에 맞도록 출산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해 다자녀가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을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함.

○ 출산축하금, 저출산 용어를 수정함.(안 제2조 ~ 제10조)

- 출산축하금→출생축하금, 저출산→저출생

○ 다자녀가정의 양육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수정함(안 제2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기타참고사항 : 현행 조례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 2022. 3.  . ~ 3.  .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출산축하금”이란”을 ““출생축하금”이란”으로 하고, “출산을”을 “출생을”로 하며, “출산에”를 “양육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3명”을 “2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출산축하금을”을 “출생축하금을”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출산축하금의”를 “출생축하금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를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원으로”로 한다.

제5조 중 “출산축하금은”을 “출생축하금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출산축하금”을 “출생축하금”으로 하고, “출산축하금을”을 “출생축하금을”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제2호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출산축하금”을 “출생축하금”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출산축하금을”을 “출생축하금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출산축하금을”을 “출생축하금을”로, “출산장려금 지급관리대장에”를 “출생축하금 지급 관리 대장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9조 중 “출산축하금”을 “출생축하금”으로 하고, “출산축하금지급 관리대장을”을 “출생축하금 지급 관리 대장을”로 한다.

제10조 중 “저출산 문제”를 “저출생 현상”으로 한다.

별지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2의 제목 중 “출산축하금”을 “출생축하금”으로 한다.

별지 3의 제목 중 “출산축하금”을 “출생축하금”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호 중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5호 중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 중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 중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가목 중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4호바목 중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대상란의 “「파주시 축하출산 및 다자녀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파주시 출생출하 및 다자녀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 예 [ ] 아니오
배우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	[ ] 출생축하금	[ ] 첫째 자녀(성명 : ) [ ] 둘째 자녀(성명 : ) [ ] 셋째 자녀 이상 (성명 : ) ※ 첫째: 1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지원대상 여부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경기도 1년 이상 지속 거주시 지원됩니다)	출생일		경기도 내 시·군 전입일
전국 공통 서비스	서비스명	출생자 성명	신청 사항
양육수당	※ 출생자 모두 기재	[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아동수당	[ ] 아동수당
해산급여	[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기료 경감	[ ] 출산가구 [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3명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3명이상) 지역난방비 경감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급여 계좌	성 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해산급여 대상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장애인 여부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6.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7. 시장‧군수‧구청장이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을 대행하기 위해 협약한 관계기관에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 시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8.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9. 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0.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1. 출생축하금 및 산후조리비 지원 후 부당수급, 중복지원 등 환수 사유가 확인될 경우 환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또는 수령인) :           (인)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등록, 심사, 자격 확인

□

선정통지 및 서비스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

읍․면․동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축하금”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생 략) 3.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4. ~ 5. (생 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축하금”이란 ------------------------------------------------------------------------------------- 출생을 -------- 양육에 -------------------------------------------------------------. 2. (현행과 같음) 3. ------------------------------------- 2명 -----------------------------, ---------------------------------. 4. ~ 5.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3조(지원내용) ① ------------------------------------------------- 출생축하금을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 ① 출산축하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② (생 략)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단,「주민등록법」상 동거인은 제외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출생축하금의 ---------------------------.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원으로 ---. ------------------------------------.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기준) 출산축하금은 첫째 자녀는 10만원을, 둘째 자녀는 30만원을, 셋째 자녀는 100만원을 각각 지원하며, 쌍생아일 경우에는 출생순서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제5조(지원기준) 출생축하금은 -----------------------------------------------------------------------------------------------------------------------------.
제6조(지원대상 확인 및 신청절차) ① 읍·면·동장은 출생신고 시 출산축하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산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② (생 략)	제6조(지원대상 확인 및 신청절차) ① ------------------------- 출생축하금 ------------------------------------------ 출생축하금을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절차) ① (생 략) 1. (생략) 2. 삭제(2017.9.22) 3.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생 략)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출산축하금 지원금액을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제7조(지원절차) ① (현행과 같음) 1. (생략)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현행과 같음) ③ ------------------------------------------------------------------- 출생축하금 ------------------------------------------------.
제8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삭제(2017.9.22) ③ 제1항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되돌려 받은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관리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① ---------------------------------------------------------------- 출생축하금을 ---------------------------------------------------------------. ② ----------- 출생축하금을 -------------------- 출생축하금 지급 관리 대장에 ------------------------------.

현 행	개 정 안
제9조(대장 등 비치)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신청현황을 비치·관리하고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축하금지급 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한다.	제9조(대장 등 비치) --------------------------------- 출생축하금 ----------------------------------------------- 출생축하금 지급 관리대장을 ------------.
제10조(포상) 시장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 개인·단체 및 사업체에 대하여「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 저출생 현상 ------------------------------------------------------------------------------------------------------.

붙임		현행조례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및「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축하금”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입양”이란「입양 특례법」에 따른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양자(養子)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4. “사용료 등”이란 시가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사용료, 수강료, 주차요금 등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시설 이용 및 공유재산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출산축하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2. 재혼가정인 경우는「주민등록법」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한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단,「주민등록법」상 동거인은 제외한다.

제5조(지원기준) 출산축하금은 첫째 자녀는 10만원을, 둘째 자녀는 30만원을, 셋째 자녀는 100만원을 각각 지원하며, 쌍생아일 경우에는 출생순서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제6조(지원대상 확인 및 신청절차)

① 읍·면·동장은 출생신고 시 출산축하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산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자녀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2. 입증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제7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 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삭제 2017.7.10)

3.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4조의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출산축하금 지원금액을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삭제(2017.9.22)

③ 제1항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되돌려 받은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관리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

제9조(대장 등 비치)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신청현황을 비치·관리하고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축하금지급 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 개인·단체 및 사업체에 대하여「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