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상위 법령에 불부합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보훈회관 주소 수정 (당초) 시청로 32 ➝ (변경) 문화로 42(안 제3조)

나. 양도금지 등 전대(轉貸) 관련 사항 개정(안 제9조)

다. 조문 내 띄어쓰기 정비

□ 일부개정 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2. 1. 28. ～ 2022. 2. 17.(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2. 3. 11.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시청로 32”를 “문화로 42”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양도금지 등)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보훈회관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고, 시설물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제3항 단서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를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복지정책과 ☏ 940-4397
입안자	복지정책과장	이 태 희
	복지기획팀	서 동 준
	담 당 자	백 효 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치 및 명칭) 파주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파주시 시청로 32에 둔다.	제3조(위치 및 명칭) ---------------------------------------- 문화로 42------.
제9조(양도금지 등) ① 수탁자는 보훈회관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시설물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9조(양도금지 등)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보훈회관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고, 시설물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손해배상) ①ㆍ② (생 략)	제11조(손해배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수탁자는 제6조에 따른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여 수탁시설 및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 및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해당 증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탁 받은 시설ㆍ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장이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수탁자는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에 납부해야 한다.	③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

□ 관계법령 발췌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 ⑧ 생  략

○ 현행조례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14.04.18 조례 제1156호

(일부개정) 2014.12.30 조례 제1198호

(일부개정) 2015.07.28 조례 제1220호

(일부개정) 2018.09.28 조례 제144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파주시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및 주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을 위한 파주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대상자"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2. "보훈단체"란 보훈대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보훈회관"이란 시 거주 보훈대상자의 공훈에 보답하고 그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명칭) 파주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파주시 시청로 32에 둔다.

제4조(용도)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및 발전 지원

2.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 증진

3. 편의시설 등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5조(이용자)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위탁 업무·기간·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위·수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하며 협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9.22)

제7조(지원) 시장은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제6조에 따라 시장과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위탁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4.12.30)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위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의 시설·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해야 하고, 목적 외로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또는 종료 등으로 위탁시설 등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 전에 그 시설을 원상복구 해야 하고 사전에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분기별로 보훈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월별 수입·지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위탁계약 및 시장의 지도·감독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양도금지 등) ① 수탁자는 보훈회관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시설물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8.9.28)

제10조(계약의 해지·해제)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2.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한 경우

4.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그 결과 시정 등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는 책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일방적으로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수탁시설·재산의 멸실 및 훼손은 자기책임 하에 즉시 원상복구 해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수탁자는 제6조에 따른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여 수탁시설 및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 및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해당 증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탁 받은 시설·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장이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수탁자는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에 납부해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이 수탁자의 위탁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 관련 사항을 사전에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제13조(운영성과 평가 등) ① 시장은 위탁기간을 1년 이상으로 계약한 경우 해당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해마다(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경과 후를 말한다) 수탁사업별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과 별도로 시장의 요구가 있으면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준용)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07. 28)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0 조례 제1198호)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2015.7.28 조례 제1220호)(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2017.9.22 조례 제1374호)(파주시 상위 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예산 수반사항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해당없음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 : 미 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장  이태희    복지기획팀장  서동준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경기파주005
정 책 명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당자명	백효진		전화번호	031-940-4397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1월 2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복지정책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1월 24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복지정책과장 귀하

○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2-04
자치법규명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정지온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복지6급 백효진
평가결과 통지일	2022. 1. 24.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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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 당	팀장 서동준	담당자 백효진
3. 관련법령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4. 주요골자	○ 보훈회관 주소 수정 (당초) 시청로 32 ➝ (변경) 문화로 42(안 제3조) ○ 양도금지 등 전대(轉貸) 관련 사항 개정(안 제9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은 상위 법령에 불부합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이정애(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