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조항 신설에 따른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규로 규정하고자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 신설(안 제4조의2)

나.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0조 ~ 안 제14조)

□ 일부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의2제4항

○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2. 1. 28. ～ 2022. 2. 17.(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2. 3. 11.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를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를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로 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회복지기관장”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수행에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지원사업)”을 “(지원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해서는”을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10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관련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회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사회복지기관장 또는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3. 시 사회복지업무 담당 과장

4. 파주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사회복지 및 노동복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 업무 담당 국의 주무과 주무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직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복지정책과 ☏ 940-4394
입안자	복지정책과장	이 태 희
	복지기획팀	서 동 준
	담 당 자	원 지 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지역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2. “사회복지사업”이란 시 지역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3. “사회복지법인 등”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소재 법인, 시설,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사회복지기관장”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신 설>	제4조의2(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수행에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①ㆍ② (생 략)	제8조(지원사업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 대하여는 ---------------------------------------------------------------------.
<신 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관련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회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사회복지기관장 또는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3. 시 사회복지업무 담당 과장 4. 파주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사회복지 및 노동복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 업무 담당 국의 주무과 주무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직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시행일: 2022. 6. 22.] 제3조의2

○ 현행조례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정) 2013.10.22 조례 제1126호

(일부개정) 2014.12.30 조례 제1198호

(일부개정) 2018.09.28 조례 제144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지역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9.28)

1.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시 지역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 등”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소재 법인, 시설,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9.28)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경기도, 시 또는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9.28)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② 종합계획에는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3.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구체적 방안

4.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제7조(지원대상)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조사·연구사업

2.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3. 근무환경 개선

4. 경력관리 지도

5. 권익옹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2015. 07. 28)

제9조(신분보장)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부칙(2014.12.30 조례 제1198호)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2015.7.28 조례 제1220호)(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      칙(2018.9.28 조례 제1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예산 수반사항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14조(수당 등)

나. 비용 발생 요인

○ 위원회 참석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 : 미 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장  이태희    복지기획팀장  서동준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경기파주003
정 책 명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당자명	원지윤		전화번호	031-940-4787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1월 1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복지정책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1월 24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복지정책과장 귀하

○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2-05
자치법규명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정지온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원지윤
평가결과 통지일	2022. 1. 25.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규제영향분석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 당	팀장 서동준	담당자 원지윤
3. 관련법령 등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의2제4항
4. 주요골자	○ 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 신설(안 제4조의2) ○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0조∼안 제14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은 상위법 조항 신설에 따른 파주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규로 규정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이정애(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