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상위 법령에 불부합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안 제1조)

나. 양도금지 등 전대(轉貸) 관련 사항 개정(안 제9조)

□ 일부개정 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비용추계서 미작성 사항

○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작성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사전예고 결과: 의견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2. 2. 4. ～ 2022. 2. 24.(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2. 3. 11.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조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회관의 위탁운영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노인장애인과 ☏ 940-8414
입안자	노인장애인과장	최 희 진
	장애인복지팀장	김 은 자
	담 당 자	이 종 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파주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61조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1. 회관의 위탁운영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 1.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회관의 위탁운영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발췌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 ⑧ 생  략

□ 현행조례

파주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20.12.18 조례 제165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파주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단체”란 시에 사무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에 따라 파주시 장애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위치는 시 관내로 한다.

제4조(시설 및 운영) ① 회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족지원센터

2. 장애인단체사무실

3. 장애인무료급식소

4. 그 밖의 장애인의 복지증진, 장애인단체의 육성 및 발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회관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1. 장애인의 복지증진

2. 장애인단체의 육성 및 발전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용대상) ① 회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2. 장애인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회관의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따라 장애인단체가 회관의 사용을 허가받은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때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의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시설물손상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회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1. 회관의 위탁운영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2. 회관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시설비ㆍ운영비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해야 한다.

3. 회관의 시설물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회관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회관의 시설물이 손상되면 즉시 원상복구 해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6.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내용 등에 따라 시장의 지도ㆍ감독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제10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소홀히 한 경우

4.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결과 시정 등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의 해지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위탁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운영내용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 관련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제12조(준용) 회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20.12.18. 조례 제1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예산 수반사항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해당없음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작성자 :   노인장애인과장 최희진     담당 이종호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2-15
자치법규명	「파주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정지온
주관부서	노인장애인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6급 이종호
평가결과 통지일	2022. 2. 3.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경기파주015
정 책 명	파주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담당자명	이종호		전화번호	031-940-841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1월 2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노인장애인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1월 31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노인장애인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담 당	팀장 김은자	담당자 이종호
3. 관련법령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4. 주요골자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안 제1조) ○ 양도금지 등 전대(轉貸) 관련 사항 개정(안 제9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은 상위 법령에 불부합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이정애(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