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  12일 (월) 11:00

제94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국 소관】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이기영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5년  9월 5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9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출예산안 규모(총괄)

1. 실․국․소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실․국․소별	2005년제2회 추경예산안(A)	2005년제1회 추경예산안(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168,508,106	167,641,054	867,052	0.5
기획재정국	42,657,621	44,300,850	△1,643,229	△3.7
자치행정국	101,896,294	99,745,290	2,151,004	2.2
감사담당관실	58,477	56,947	1,530	2.6
보 건 소	3,630,840	3,139,518	491,322	15.6
중앙시립도서관	2,316,412	2,289,412	27,000	1.2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2,137,965	2,157,965	△20,000	△0.9
체육시설관리 사업소	1,132,881	1,120,961	11,920	1.1
읍⋅면⋅동	14,677,616	14,830,111	△152,495	△1.0

2. 부서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실․국․소별		2005년도(A) 제2회추경예산	2005년도(B) 제1회추경예산	증감액 (C=A-B)	비고(%) (B/C)
계		168,508,106	167,641,054	867,052	0.5
기획재정국	소 계	42,657,621	44,300,850	△1,643,229	△3.7
	기획예산과	34,933,239	36,983,155	△2,049,916	△5.5
	시 세 과	895,734	808,710	87,024	10.8
	도 세 과	169,442	159,579	9,863	6.2
	정보통신과	5,149,858	4,882,434	267,424	5.5
	지 적 과	1,509,348	1,466,972	42,376	2.9
자치행정국	소 계	101,896,294	99,745,290	2,151,004	2.2
	총 무 과	9,721,798	9,448,070	273,728	2.9
	회 계 과	41,905,335	40,527,715	1,377,620	3.4
	민원봉사과	2,325,761	2,270,961	54,800	2.4
	사회복지과	42,700,384	42,415,682	284,702	0.7
	체육청소년과	5,243,016	5,082,862	160,154	3.2
감사담당관실		58,477	56,947	1,530	2.7
보 건 소		3,630,840	3,139,518	491,322	15.6
중앙시립도서관		2,316,412	2,289,412	27,000	1.2
도라산평화공원 관리사업소		2,137,965	2,157,965	△20,000	△0.9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132,881	1,120,961	11,920	1.1
읍면동	소 계	14,677,616	14,830,111	△152,495	△1.0
	문 산 읍	1,506,550	1,521,130	△14,580	△1.0
	파 주 읍	1,337,301	1,391,331	△54,030	△3.4
	법 원 읍	1,347,246	1,347,096	150	0.01
	교 하 읍	1,838,091	1,840,797	△2,706	△0.1
	조 리 읍	1,511,951	1,518,428	△6,477	△0.4
	월 롱 면	1,166,643	1,171,543	△4,900	△0.4
	탄 현 면	1,279,654	1,337,854	△58,200	△4.1
	광 탄 면	1,308,136	1,329,836	△21,700	△1.6
	파 평 면	1,221,958	1,258,115	△36,157	△2.9
	적 성 면	1,525,705	1,529,065	△3,360	△0.2
	금 촌 1동	325,051	317,636	7,415	2.3
	금 촌 2동	309,330	267,280	42,050	15.7

3. 회계별 예산규모(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제2회 추경예산안(A)	2005년제1회 추경예산안(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898,461	840,061	58,400	7.0
의료보호	898,461	840,061	58,400	7.0

Ⅱ. 세출예산안 규모(기획재정국)

1. 일반회계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05년제2회 추경예산안(A)	2005년제1회 추경예산안(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42,657,621	44,300,850	△1,643,229	△3.7
기획예산과	34,933,239	36,983,155	△2,049,916	△5.5
시 세 과	895,734	808,710	87,024	10.8
도 세 과	169,442	159,579	9,863	6.2
정보통신과	5,149,858	4,882,434	267,424	5.5
지 적 과	1,509,348	1,466,972	42,376	2.9

□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읍면동별	2005년도(A) 제2회추경예산	2005년도(B) 제1회추경예산	증감액 (C=A-B)	비고(%) (B/C)
계	14,677,616	14,830,111	△152,495	△1.0
문 산 읍	1,506,550	1,521,130	△14,580	△1.0
파 주 읍	1,337,301	1,391,331	△54,030	△3.4
법 원 읍	1,347,246	1,347,096	150	0.01
교 하 읍	1,838,091	1,840,797	△2,706	△0.1
조 리 읍	1,511,951	1,518,428	△6,477	△0.4
월 롱 면	1,166,643	1,171,543	△4,900	△0.4
탄 현 면	1,279,654	1,337,854	△58,200	△4.1
광 탄 면	1,308,136	1,329,836	△21,700	△1.6
파 평 면	1,221,958	1,258,115	△36,157	△2.9
적 성 면	1,525,705	1,529,065	△3,360	△0.2
금 촌 1동	325,051	317,636	7,415	2.3
금 촌 2동	309,330	267,280	42,050	15.7

□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출예산 증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도 제2회추경예산	2005년도 제1회추경예산	증 감
계	23,419,041	23,088,246	330,795
인 건 비	13,284,022	13,200,742	83,280
경 비	8,525,611	8,357,096	168,515
기관성과급	305,258	305,258	0
자본적지출	1,304,150	1,225,150	79,000

Ⅲ. 검토의견

○ 기획재정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42,657,92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4,300,850천원 보다 1,643,229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3.7%가 줄어든 규모임.

○ 부서별 구성비율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예산 34,933,239천원(81.9%),

시  세  과 예산 895,734천원(2.1%),

도  세  과 예산 169,442천원(0.4%),

정보통신과 예산 5,149,858천원(12.1%),

지  적  과 예산 1,509,348천원(3.5%)임.

○ 부서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일반운영비, 인건비, 공기업경상전출금 등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장관리용 파주시 3차원 지형도 제작, 읍면동 소규모숙원사업 설계비 지원,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 기여자 인센티브 등이 전액 감액 계상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지원 및 기타경비 중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8,975천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2,720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예비비 2,045,82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시세과 및 도세과 소관으로

과세자료정비 인부임 등 인건비와 지방세 고지 및 체납처분 통지용 우편요금 등 경상적 경비가 증액 계상되었으며 도세과 소관인 개별대표 동호 실감정료 및 체납액 징수 유공공무원 포상금이 전액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으로

실버정보대학 운영과 정보화지도자(e-경기인)양성 사업이 민간위탁 사업변경으로 과목조정 계상되었고, 직제개편 및 정원 증원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에 45,000천원, 사무실 이전 등에 따른 통신망 이설비 40,000천원, 민통선 북방지역 출입통제시스템 통신망 구축에 100,000천원, 자산취득비인 스위칭허브, 회의실 음향장비, 무정전 전원장치(읍면동 등 10개소), 영상전화기(읍면동 민원창구), 유무선 탐지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134,600천원이 계상되었음.

인증서기반 로그인 솔루션 18,000천원, VOD 엔코팅 보드 2,530천원이 전액감 계상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 지적과 소관으로

토지 불부합에 따른 등기부열람, 면적계산기 측정등 일시사역 인부임 42,376천원이 계상되었음.

○ 읍․면․동 소관 예산은

소규모숙원사업 집행잔액 계상과 읍면동별의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동 자원봉사 운영에 5,000천원씩 계상되고, 관서운영 기본경비와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여비와 공공요금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부족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수익적 지출인 쓰레기 배출 안내판 제작비 5,000천원, 쓰레기처리 방역약품 구입비 10,220천원 등 11건 106,225천원과 자본적 지출 중 미화원대기실용 컨테이너 구입비 3,000천원이 전액감된 설명이 요구됨.

이상과 같이 기획재정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추경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적은 재원으로 각종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예산집행 잔액 및 불용예산 등의 감액 조정, 국도비 보조금  반환과  행정장비 구입 등 필수적인 경비가 계상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당초 세웠던 예산이 전액감액 되는 등 시정이 요구되며, 예산의 계획성․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예산심의 운영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