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목진혁 의원(대표발의)·박대성·한양수·이성철·손배찬·최창호·박수연·안명규·윤희정·조인연·박은주·최유각·이효숙·이용욱 의원

〇 의안번호 : 제655호

〇 발 의 일 : 2021년 11월  9일

〇 회 부 일 : 2022년  3월 30일

☐ 제안이유

〇 파주시민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〇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참여를 규정함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〇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6조)

〇 인권교육 실시와 인권보장을 위한 민간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〇 파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

〇 인권 관련 업무 담당자와 관계자의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함(안 제14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3. 28. ~ 2022. 4. 3.(5일 이상)

〇 부서협의 : 자치행정과 / 의견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제정 조례안은 파주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시의 정책과 시민의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〇 다만, 인권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향후 관련 정책을 발전시켜나가며 파주만의 특수성을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022년 4월 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