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박대성 의원(대표발의)·안명규 의원

〇 의안번호 : 제723호

〇 발 의 일 : 2022년  2월 17일

〇 회 부 일 : 2022년  3월 30일

☐ 제안이유

〇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재향 경우의 자긍심과 주민 안전 및 공공질서 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〇 재향경우회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3조)

〇 재향경우회 보조금 지원 신청 등 관련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3. 28. ~ 2022. 4. 3.(5일 이상)

〇 부서협의 : 자치행정과 / 의견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파주시 재향경우회의 공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파주의 법질서 확립, 치안 협력 체계를 공고히 유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2022년 4월 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