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자치행정과)

〇 의안번호 : 제741호

〇 제 출 일 : 2022년 3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2년 3월 30일

☐ 개정이유

〇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재충전을 위한 장기재직휴가의 사용 여건 개선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퇴직 전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〇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회복과 일상 복귀를 도울 수 있는 치유의 시간 및 피해발생 시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장기재직휴가의 사용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사용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23조제13항제1호∼제3호)

〇 제2의 인생설계 준비를 위한 퇴직준비휴가 신설 (안 제23조제17항)

- 근속기간 10년 미만 또는 공로연수 파견자를 제외하고,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자에게 특별휴가 부여

- 5급이상 : 퇴직예정일 전 2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 6급이하 :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〇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 (안 제23조제18항)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예정된 신고인 등에 대해 14일의 특별휴가 부여

〇 재직기간 산정 시 지난 조례 개정으로 삭제되었던 조항을 따르도록 한 현행 조례의 조문상 오류 등을 수정 (안 제23조제13항)

- 복무관리 상 연가 등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2.  11. ~   3.  3.(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2.  3.  11. / 원안가결

☐ 검토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사용횟수 제한사항을 완화하고 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하며,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안정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사기진작’과 ‘공직자 이전의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제고’에 의미를 두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〇 다만, 성폭력 피해자의 정의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예정된 신고인’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2022년 4월 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