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자치행정과)

〇 의안번호 : 제742호

〇 제 출 일 : 2022년 3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2년 3월 30일

☐ 개정이유

〇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른 근거 법령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취락형태에 따른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와 정서 등을 감안하여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통·리·반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 근거 법령 변경(안 제1조)

〇 별표 내 탄현면 법흥6리 및 교하동 제10통, 제30통 반 신설(안 별표)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2.  7. ~  2.  28.(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2.  3.  11. / 원안가결

☐ 검토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인구의 유입과 이동으로 새롭게 형성된 지역의 주민 간 관계 형성과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위하여 신규 주거단지 및 마을구획에 맞추어 총 7개의 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2년 4월 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