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자치행정과)

〇 의안번호 : 제743호

〇 제 출 일 : 2022년 3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2년 3월 30일

☐ 개정이유

〇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른 근거 법령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파주센트럴밸리 산업단지 및 운정3지구의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위해 읍·면·동 경계 조정을 통해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 근거 법령 변경 (안 제1조)

〇 별표 내 파주읍 봉암리 및 교하동 다율동 일부필지 경계조정(안 별표)

〇 교하동 당하동 관할구역이 현행과 맞지 않는 내용 수정(안 별표)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2.  7. ~   2.  28.(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2.  3.  11. / 원안가결

☐ 검토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파주센트럴밸리 산업단지와 운정 3지구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행정관리를 위해 읍면동의 경계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비롯하여 관련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2년 4월 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