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정보통신과)

〇 의안번호 : 제744호

〇 제 출 일 : 2022년 3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2년 3월 30일

☐ 개정이유

〇 상위법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관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례 현행화 및 용어 정비

〇 스마트도시 활성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신설(안 제11조의2)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1.  20. ~  2022.  2.  10.(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2.  3.  11. / 원안가결

☐ 검토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파주시만의 스마트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도시기본계획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및 다양한 형식의 시민참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2년 4월 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