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세정과)

〇 의안번호 : 제745호

〇 제 출 일 : 2022년 3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2년 3월 30일

☐ 개정이유

〇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8656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2. 1. 1. 시행)의 개정으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액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인용하는 법령명 등의 올바른 띄어쓰기(안 제1조 등)

〇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확대(안 제10조)

- 자동이체 납부 및 전자송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시민들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제고

-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 800원

-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460원 ∼ 1,000원 → 1,600원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2.  4. ~  2.  24.(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2.  3.  11. / 원안가결

☐ 검토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자동이체 납부와 전자송달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세액공제의 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지방세 납부를 권장하고 편의를 제고하는데 그 의의가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〇 다만, 세액공제액을 최고 한도액으로 하는 만큼 개정 취지에 맞게 성실한 세금 납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파주시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2년 4월 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