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2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세정과장)

〇 제 출 일 : 2022년 3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2년 3월 30일

☐ 제안이유

〇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소상공인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민간경제의 어려운 환경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 연장 추진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코로나19 피해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임대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으로 임대료 인하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상가임대인의 임대상가건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감면기한을 당초 `21. 12. 31.까지에서 `22. 12. 31. 까지 1년 연장하여 인하 기간 및 인하율에 따라 한시적으로 차등 감면

☐ 사전절차 이행 등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동의안은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대인에 대하여 2022년도분 재산세를 연말까지 1년 연장하여 한시적으로 차등 감면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2년 4월 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