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일반과세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2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세정과장)

〇 제 출 일 : 2022년 3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2년 3월 30일

☐ 제안이유

〇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고급오락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지방세 감면이 가능

☐ 주요골자

〇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업종으로 영업 제한이 장기간 계속되어(’20. 5. 10.∼현재) 피해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업의 경우 더욱더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고급오락장(유흥주점)의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2022년 정기분 재산세를 중과 부담이 완화된 일반세율로 적용하여 한시적으로 감면

☐ 사전절차 이행 등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일반과세 동의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손실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재산세가 중과세되고 있는 유흥업에 대하여 2022년 정기분 재산세를 완화·감면해주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2년 4월 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