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박수연 의원

〇 의안번호 : 제721호

〇 발 의 일 : 2022년  2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2년  3월 30일

☐ 제안이유

〇 최근 가족 분화로 인한 소규모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추어 1인 가구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파주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〇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〇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〇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3. 28. ~ 2022. 4. 3.(5일 이상)

〇 부서협의 : 여성가족과 / 의견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제정 조례안은 1인 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족을 통한 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되어 ‘가정’의 범위에 1인 가구가 포함됨에 따라 지자체는 1인 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〇 다만, 기존 복지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22년 4월 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