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 12일(월)11:00

제94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총괄】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이 기 영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5년 9월 5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9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제2회 추경예산안(A)	2005년제1회 추경예산안(B)	증 감 액 (C=A-B)	비고(%) (B/C)
합 계	383,426,645	376,847,204	6,579,441	1.7
지 방 세	88,060,000	87,543,000	517,000	0.6
세 외 수 입	78,345,239	68,142,380	10,202,859	15.0
지방교부세	78,840,162	77,837,049	1,003,113	1.3
조정교부금	27,531,925	24,110,000	3,421,925	14.2
보 조 금	104,599,319	113,164,775	△8,565,456	△7.6
지 방 채	6,050,000	6,050,000	0	-

Ⅱ. 검토의견

○ 금번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383,426,645천원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 376,847,204천원 보다 6,579,441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하여 1.7%가 늘어난 규모임.

○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 383,426,645천원의 세원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88,060,000천원(23.0%), 세외수입 78,345,239천원(20.4%),  지방교부세 78,840,162천원(20.5%), 조정교부금 27,531,925천원(7.2%), 보조금(국도비) 104,599,319천원(27.3%), 지방채 6,050,000(1.6%)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금번 추경 세입예산액 383,426,645천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66,405,239천원(43.4%)이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217,021,406천원(56.6%)임.

○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17,000천원(0.6%증가), 당초예산 대비 11,102,000천원(14.2%)이 증액되었으며, 세원별로는 주로 주민세(당초예산 대비 21%증가), 재산세(당초예산 대비 237%증가), 담배소비세(당초예산 대비 4%감소), 종합토지세(전액감), 주행세(기정예산 대비 9%감소), 도시계획세(당초예산 대비 15%증가), 사업소세(당초예산 대비 19%증가) 등 주요 세입원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신도시 개발과 LG필립스 LCD공장 및 협력업체 유치등에 따른 부동산거래, 법인, 인구증가 및 세율의 변동 등의 환경적 요인 때문으로 보이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집행기관의 당초 세입 추계가 미약 하였던 것으로 사료되며,

2005년도 제1회 추경시

당초예산 대비 138%나 증액되었던 주행세가 금번 추경시 1,619백만원(당초예산 대비 21%감소) 감액되고 사업소세가 400백만원(당초예산 대비 18%증가)의 증액 등 추경시 마다 변경 편성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309,725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8,893,134천원이 증액 계상되어 전체적으로 10,202,85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경상적세외수입 중 84,000천원이 증액된 재활용품 판매수입과 119,000천원이 증액된 골재채취 판매수입은 추경시 마다 증감 되는 등 사전 예측 오류로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판매수입의 경우 집행기관에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확한 추계와 예측을 통해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제고 되도록 해야 할 것임.

파주혼합사료(주)출자지분 매각수입은 2차에 걸친 주권매각  유찰로 인한 주권 평가금액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출자지분 52,200주의 주권 매각에 의한 계약금액 340,370천원(1주당 6,520.5원)의 3년 분할납부로 금회 추경에 104,518천원이 계상된 것으로 지분출자(261,000천원/1주당 5,000원)후 물가 변동, 부동산가격의 상승 등을 고려한 평가금액 인지 설명이 요구됨.

2004년도 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제1회 추경시 세입 조정하였으나 출납정리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38,315천원 증가, 국도비 보조금 71,695천원이 감액 되었고, 부담금인 시범적 도시계획수립 협약에 의한 수치지형도제작 등에 토공 및 주공에서 제5차분(비용부담 총액 9,467,000천원) 342,724천원의 세입과 운정지구 개발사업자인 토공 등에 통일동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액 7,924,491천원을 추가 계상함.

회계과의 불용품 매각수입이 기정예산액 3,500천원에서 경정예산액 50,000천원으로 46,500천원(당초예산 대비 1,329%증가)증액 계상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의존재원 중 국고보조금 예산에서 보육시설 신축, LCD협력단지(문산첨단)폐수종말처리장 설치,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등의 예산이 큰 폭 감액 편성된 점, 시․도비 보조금 중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퇴직공직자 활용 보육아동 예절교육, 실시간 유아보호 관찰시스템 구축, 수질정보 수집체계 전산망 구축 지원 사업 등이 전액 삭감된 점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사업비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금년도 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를 위해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그러나, 일부예산의 경우 세입추계의 오류로 인하여 추경 때 마다 세입액의 증감이 반복되는 등 가용재원 파악에 의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있어 시정이 요구되며, 향후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