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박은주 의원(대표발의)·목진혁 의원

〇 의안번호 : 제724호

〇 발 의 일 : 2022년  2월 25일

〇 회 부 일 : 2022년  3월 30일

☐ 개정이유

〇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주요 사업과 지원을 규정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점검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〇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과 지원을 규정함

(안 제4조의2부터 안 제4조의3까지 신설)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3. 28. ~ 2022. 4. 3.(5일 이상)

〇 부서협의 : 여성가족과 / 의견없음

☐ 검토의견

〇 우리의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며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공공시설물 이용을 위한 시장의 책무라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2년 4월 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