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용욱 의원

〇 의안번호 : 제700호

〇 발 의 일 : 2021년 12월 24일

〇 회 부 일 : 2022년  3월 30일

☐ 개정이유

〇 최근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현상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사회적 변화에 맞도록 출산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해 다자녀가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제명을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함.

〇 출산축하금, 저출산 용어를 수정함.(안 제2조 ~ 제10조)

- 출산축하금→출생축하금, 저출산→저출생

〇 다자녀가정의 양육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수정함(안 제2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3. 28. ~ 2022. 4. 3.(5일 이상)

〇 부서협의 : 여성가족과 / 의견없음

☐ 검토의견

〇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84명이라는 초저출생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3자녀 이상 가구뿐만 아니라 최근 둘째아 출산 포기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현시점에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개선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적극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2년 4월 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