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복지정책과)

〇 의안번호 : 제746호

〇 제 출 일 : 2022년 3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2년 3월 30일

☐ 개정이유

〇 상위 법령에 불부합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보훈회관 주소 수정 (당초) 시청로 32 ➝ (변경) 문화로 42(안 제3조)

〇 양도금지 등 전대(轉貸) 관련 사항 개정(안 제9조)

〇 조문 내 띄어쓰기 정비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1.  28. ~  2.  17.(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2.  3.  11. / 원안가결

☐ 검토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〇 다만, ‘시장의 승인’을 전대의 조건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 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2년 4월 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