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복지정책과)

〇 의안번호 : 제747호

〇 제 출 일 : 2022년 3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2년 3월 30일

☐ 개정이유

〇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조항 신설에 따른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규로 규정.

☐ 주요골자

〇 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 신설(안 제4조의2)

〇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 ~ 안 제14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1.  28. ~   2.  17.(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2.  3.  11. / 원안가결

☐ 검토의견

〇 사회복지사는 복지 분야 최일선의 격무 노동자로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환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2년 4월 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