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726		발의연월일	2022. 2. 28.
			발 의 자	최유각 의원
			찬 성 자	박대성‧이효숙‧윤희정‧박은주
				한양수 의원

1. 개정이유

○ 매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교통연수원 등과의 협조를 규정함(안 제5조제1항)

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방법을 규정함(안 제5조제2항 신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기타참고사항 :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6. 비용추계 : 별첨

7. 입법예고 : 2022. 3. 28. ∼  4. 3.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실시할 수 있다”를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교통연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교통안전 교육)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통안전 교육) ① ------------- --------------------------------- -----------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교통연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붙 임		현행 조례

□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운전면허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시장은「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교통안전 교육)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정보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담긴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19.12.27 조례 제1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제10조(비용추계서작성) 3항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해당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안전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과장 성동현  시내버스팀장 이이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