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목진혁 의원)

의 안 번 호	7-727		발의연월일 : 2022. 2. 28. 발 의 자 : 목진혁, 한양수, 박대성 의원 찬 성 자 : 조인연 의원

1. 개정이유

지역특성과 주민요구를 반영하는 지역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시행에 따라 파주시와 자치경찰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추가(안 제8조)

○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등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3. 개정조례안 : 첨부

4.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5.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6. 조례안예고 : 2022. 3. 28. ~ 4. 3.(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그 사업시행의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를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 제목 “(지원)”을 “(지원 등)”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생 략) ② (생 략) 1. ~ 7. (생략)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의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생 략) ② (생 략) 1. ~ 7. (생략)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지원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생 략)	제10조(시행규칙) (현행 제9조와 같음)

붙임		현행조례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파주시(이하“시”라 한다)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 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의2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5.7.28)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개정 2015.7.28, 2018.2.9)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개정 2015.7.28)

3.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7.28)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개정 2015.7.28, 2018.2.9)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개정 2015.7.28)

4.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7.28)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개정 2015.7.28, 2018.2.9)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개정 2015.7.28)

제3조(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0.9.25)

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매 5년마다 보호구역 개선 파주시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1. 현황

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 및 유지

5.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개선 및 재정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의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른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교육등) 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육장을 통한 교육

2.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이나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게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제10조 제3항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해당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안전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과장 성동현  시내버스팀장 이만재